▲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2018 인천의 과제와 비전 대토론회’가 22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 시사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이 주최한 '2018 인천의 과제와 비전 대토론회'가 22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남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인천시민 1인당 개인소득은 1705만 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1785만원의 95.5% 수준이다. 또한 1인당 개인소비는 1399만 원으로 전국 평균 1561만 원의 89.6%다.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2016년 인천 가구당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1.1%로, 전국 평균인 49.9%보다 한참 높다"고 전했다.
이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천시는 부채가 일부 줄었다며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가 됐다고 자화자찬한다. 오늘 토론회는 왜곡된 상황들을 짚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인천시당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준비해야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민선6기 인천시정부에 대한 비판과 7기 시정부에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사무처장은 "6기 시정부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줄었다. 원도심 문제는 정책이 부재하고, 수도권매립지는 기한 없는 연장을 했다. 한국지엠 문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서해 5도 같은 경우엔 해결방법에 접근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인천교통공사ㆍ인천도시공사ㆍ인천관광공사 사장 사퇴 등, 인사검증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촛불정신을 풀뿌리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1단계는 시정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상설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제도 도입 ▲고위직 인사검증시스템 제도화 ▲중요 위원회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2단계로는 시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참여제도 활성화 ▲시민중심 시정 참여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3단계로 직접민주주의 풀뿌리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 양성방안 마련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어서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인천 지역경제 바로잡기, 그 진보적 궤도와 대안'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인천에는 지금껏 눈에 띄는 산업정책ㆍ금융정책ㆍ경제정책이 없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앞세웠고 최우선시 해왔다. 그로인해 인천 지역경제가 경제자유구역 만능론에 매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인천 지역경제는 2차 산업, 저부가가치 산업,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산업, 지역에 재투자하는 효과가 낮은 산업이 중심이다.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다. 지역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 내 투자에서도 건설토목과 그와 관련한 투자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경제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이제는 지역 내발적 발전, 지역 순환적 발전을 추구해야한다. 대기업과 외부 자본,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아야한다. 지역 내부에서 고용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안정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지역 내 수요ㆍ공급 간 균형을 맞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갖춰야한다"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지역 발전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뒤엔 이성만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민선6기 시정부 5대 핵심공약에는 문화공약이 없었다. 문화정책이 빈약했다. 대표적 예가, 중구가 송월동 애경사를 철거할 때 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단체들이 근대문화유산을 서둘러 전수 조사해야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민선7기는 문화 분권을 실행해야한다. 문화예술계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인천이 문화도시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를 시혜적 차원에서만 접근했다. 노령ㆍ빈곤ㆍ장애 등 사회문제를 개인책임으로 간주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바라봐야한다"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 인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 의식에 기반 해 시민들이 참여해야한다. 제도적 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구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부장은 "인천은 타 시ㆍ도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한 뒤 "또한 인천시민이 인천 외에서 소비하는 역외소비율(2015년 기준 52.8%)이 매우 높다. 시와 지역 공공기관이 인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비율도 낮다. 역내소비율 증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잠식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경영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오 <경인일보> 정치부장은 "민선8기가 시작되는 2022년은 민선 단체장을 선출한 지 27년째 되는 해다. 민선 단체장 시대 30년이란 상징을 갖는다. 그에 앞서 올해 선출될 민선7기는 한 세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3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선7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북관계의 '키(key) 도시'가 인천이다. 우리는 이점을 늘 생각해야한다.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준비해야한다. 민선7기에서는 인천이 남북교류 거점도시란 부분에서도 시정 방향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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