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만 바라보는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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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요구했다. ⓒ 문주현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3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진 국회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 정수를 아직까지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이미 구성된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서울은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북은 획정위원 공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현재 도내 71곳의 기초의회 선거구 가운데 다수인 40곳은 2인. 나머지 31곳은 3인 선거구다. 단체들은 4인 선거구가 가능한 곳도 2인 선거구로 쪼개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선거구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요구인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은 촉박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 3월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만 바라보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거대 정당들의 나눠먹기로 끝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장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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