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종대(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환경부ㆍ국방부 관계자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정의당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이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응호 위원장과 정의당 김종대(비례ㆍ국방위)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환경부ㆍ국방부 관계자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방법 네 가지(기지 내ㆍ외 정화 처리, 기지 내ㆍ외 차폐 처리)를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개최와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오염 치유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향후 평등한 한미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 또, 반환 예정인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올바른 정화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평미군기지 내부 토양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이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정화 책임을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응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어, 조기반환만큼 안전한 반환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정화할 수 있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하는 한미 당국의 협상에 대해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한 뒤 "미군이 반출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해 정화대책을 수립해야하고, 실효성 없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오염 정화과정에서 그동안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었던 부평구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이후 주민공청회와 정화방법 마련을 위한 과정에 부평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의 참여 보장과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안전한 조기반환이 이뤄질 수 있게 부평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다. 특히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질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부평구청에서 열린 '부평미군기지 정화방안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지역을 우선 정화하고, 미군과 비용분담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이옥신 정화방법 신뢰성 검증을 위해 향후 결정된 정화방법으로 소량 테스트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행할 것이며, 테스트 전체 과정을 전문가들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