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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 연합뉴스
서울시가 25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강남3구에 재건축 허가를 집중적으로 내줘서 이 지역의 부동산이 연초부터 폭등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을 준비 중인 우상호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작년에 재건축 허가를 내준 지역 40여 곳 중 23곳이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강북 등은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는데, 유독 강남 집값이 급등한 게 재건축 허가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강남의 구청장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건축허가를 서둘러 내달라는 민원을 서울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이 '강남 표'를 의식해 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강남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책임론을 점화한 셈이다.
서울시 정유승 도시건축국장은 25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정부의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 등을 동원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 단속 ▲ 재건축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확보 ▲ 공공주택 확대 검토안 등을 내놓았다.
특히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170조 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해 이를 무력화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에서 마땅한 택지를 찾기 힘들다. 정유승 국장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에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남아 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도 국토부와 협의 테이블은 있었지만, 연초 강남 부동산 폭등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남부동산 폭등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것(재건축 허가)만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정유승 국장)는 답변이 나왔다.
서울시가 재건축 심의권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항변도 나온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작년에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와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안은 통과했어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예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계위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항변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박영선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중앙정부 관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재건축 풀어주면 부동산 들썩일 것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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