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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 피켓 붙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성원, 김승희 의원 등이 21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 남소연
청와대의 2018년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는 최근 진행 중인 강원랜드 비리 수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항의로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2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권성동(강원 강릉시)·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한국당 의원의 보좌관과 강원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21일 업무보고 현장에서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는 등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력 반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균형을 잡아야지 과잉수사를 부추겨도 되나"라며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는 2016년 2월 춘천지검 수사의뢰 때 1차 수사가 있었고 지금까지 3년째다. 어느 장사가 3년 수사를 버틸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팀을 다시 구성했다.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임 실장도) 민간인이 돼서 3~4년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제가요?"라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가 답변 드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도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분은 수사하지 않고 권성동이나 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임 실장에게 "형평에 맞게 (수사) 하라"고 말했다.
여당 반박 "청와대가 검찰수사 중단하라는 게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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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즉각 선을 그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고 덮을 수 없는 문제"라며 "개별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임기 내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 인식과 달리 (권성동·염동열) 두 분 의원보다는 엄청난 규모의 채용 비리에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청와대가 개별적으로 수사를 지시하는 않는다"라며 "국회에도 검찰 출신 의원 분들이 많이 계시니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하라고 하는 게 권력 남용 아니냐"라면서 "(형평 수사를 하라는 한국당 주장은) 청와대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최근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언급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거나 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과 정치 외압을 막아주는 게 청와대의 역할"이라면서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국회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원랜드 수사 논란은 과거 춘천지검의 최초 수사 당시 권성동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 등에 의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 이후 재점화돼 최근 관련 수사단이 새로 꾸려져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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