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는 여전히 '개헌'이었다.
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한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민 개헌안'의 조속한 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 예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 등을 언급하면서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고,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라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라며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