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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 유성호
27일 새벽 4시께,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도 민간으로 확대됐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해온 '특례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휴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의 200%(휴일수당 50%·연장수당50% 인정)가 아닌 150%(휴일수당50%만 인정)로 유지됐고, 특례업종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노동계의 비판을 샀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임을 강조하며 5년 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내세웠다. 이날 환노위 법안 통과 이후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출신인 홍 위원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특히 임이자 의원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협상에서 제1야당 간사와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노사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라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차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노동계가 지적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입장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물론 노동계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더 개선해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개정안이 재계나 사용자가 반길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들 관심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2월이 근로시간 단축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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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소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굉장히 열과 성을 다했고, 밖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정말 노력 많이 했다. 특히 (노사)양쪽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정량화될 수도 없고 양쪽 요구가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노사간 밸런스를 맞추는 데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특히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노동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게 시대정신이고, 그런 면에서 큰 진전이다.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많은 노동자들이 묶여있고 괴로웠던 부분 아니었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양쪽의 밸런스를 끝까지 맞춰봤다.
사실 협상 과정에서 처음에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 차원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제가 소위를 맡고 보니, 이제는 노동자 쪽에도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이 평등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추가로 안건을 상정했다."
- 근로시간 단축이 담긴 법안에 대해 국회는 5년 동안 침묵했다. 이번에 갑자기 논의의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뭔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오는 4월에야 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4월이면 정치권은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국회 상임위가 다시 구성되지 않나. 환노위 여야 위원들도 새로 바뀔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각 위원들에게 또 다시 이해를 구해야 하고...
지금 안 하면 또다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고 봤다. 국회의원 1년 반 해보니까 국회가 어떻게 공회전하게 되는 건지 알겠더라.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간사를 맡은 만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임했다."
-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를 두고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진통이 있었다. 산적한 대법원 판결들을 앞두고 시기를 급하게 앞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물론 각 당마다 속내와 사정은 다 다르고 거기까지 알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제 진심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통과는 또 요원해질 거라는 것이었다. 당내에서도 3월 국회 개의는 예정에 없다고 하고 있고, 4월이면 지선으로 정신 없을 텐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지 않나.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새벽까지라도 무조건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법안은 기존 150% 유지)로 산정할 것, 특례업종을 완전 폐지할 것(법안은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례업종과 관련해선, 완전폐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한다. 그게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실태조사가 아직 다 안 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특례업종으로 남겨둔 것이 운송업와 보건업이다(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단,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보건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군이라 인력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운송업도 아직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이번에 (특례업종 폐지를)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남겨진 특례업종들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발달로 노동환경이 변화할 것을 고려해 노동자 개개인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책으로 남아있는 업종에 대해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이다(특례업종 5종에 대해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함).
물론 1차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없애가야 한다. 사실 이번 특례업종 축소는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 당내에서도 저한테 볼멘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특례업종은 줄여나가는 게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제 소신이었다. 휴일근로수당도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례업종 축소는 시대정신... 새벽 법안 처리 위해 김성태 아파트로 사람 보내"
- 법안 처리 협상을 하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등 노동계와도 계속 접촉했나.
"민주노총과는 관계가 형성돼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노총 쪽은 저뿐만 아니라 실무 보좌진도 그쪽 출신이다.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의견을 들어왔다. 물론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해봤지만, 협상을 하면 조합원과 회사 양쪽의 불만 사이에 끼는 것이지 않나. 같은 형국이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나 재계도 이번 개정안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정당이다. 저 같은 경우에 노동운동을 27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서 사실 개인적으로 내면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다. 어떤 부대낌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었는데, 최근 홍준표 대표가 '신보수'라는 가치를 내걸며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자신감을 준 측면도 있다."
- 여당과의 협상 과정은 어땠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은 임이자 의원이 새벽에 김성태 원내대표 아파트로 사람을 보냈다고도 하더라.
"제가 간사이긴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었다. 개개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절차를 거치려면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아야 했겠지만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보니 지도부와 긴급히 얘기해야 했다.
늦은 시각 김성태 원내대표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날 밤샘농성을(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 반대 시위) 한 뒤라 연락이 안 되더라. 이번에 못하면 하반기에도 보장이 없다는 생각에 집주소를 찾아내 전문위원을 보냈다. 어렵게 통화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꼼꼼히 사안을 짚어줬고 홍영표 위원장과도 통화를 나눴다. 여당과 협상은 계속 해왔지만 어제 새벽은 더 절박했다."
- 환노위에 속한 주요 3당 간사가 모두 여성 의원(한정애(민주당)·임이자(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의원)이었다.
"이번 여야 합의 성공에 그것도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웃음). 소통하는 데 한결 수월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
- 한국당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투쟁'으로 국회는 여전히 경색된 상태다. 제1야당 의원으로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번에 김영철 방한으로 인해 국회 운영이 경직된 건 분명 사실이다. 만약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원포인트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5년 만에 된 건데. 그동안 진통이 워낙 컸지 않나. 온 국민이 관심 있는 부분이니 외면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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