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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트리플크라운데이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4대강 다큐제작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트리플 크라운 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2007년 대선 승리일인 12월 19일을 기념한 날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를 쫓아가면서 기자들이 물었다.
- 오늘은 특별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허-허-."
핵심 질문은 피했고, 부담스러운 질문에는 웃었다. 이런 이명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다스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개월 전과는 달리 '다스는 당신 것이냐'는 검찰의 날 선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드러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측근의 증언과 증거 앞에서 나라 걱정하면서 웃을 수 없다.
그의 범죄 혐의는 다스를 비롯해 20여 개에 이른다. 범죄 백화점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이다. 이번에 수사를 받을 100억대 뇌물 혐의와는 격이 다르다. 세금 22조 원을 낭비했고, 강도 망쳤다. 지금도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혈세를 4대강 사업 유지 보수비용으로 쓰고 있다.
수많은 탈법과 편법 사실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턴키 공사 입찰 때 불법 담합했던 건설 재벌에게 천 억대 과징금을 물렸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금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불법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10년 전] 미국 운하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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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크레이터 뉴올리언스 다리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 ⓒ 김병기
이명박씨는 10년 전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다스는 큰 형과 처남의 회사다" "내가 다스 소유주? 그건 네거티브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직전에 이 주장에 면죄부를 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10년 뒤 검찰은 당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
10년 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증폭됐을 때 그가 했던 또 다른 거짓말은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 공약이었다. 검찰 출두를 앞둔 그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 든 이유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 거짓말에 빌붙어 호가호위했던 4대강 부역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씨는 경부운하 공약을 반대하는 70% 이상의 국민들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운하 선진국을 봐라... 나에게는 10년 동안 운하를 연구한 100명의 학자가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제1 공약이자 국운융성 프로젝트였기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사업을 밀어붙일 공산이 컸다. <오마이뉴스>는 생태지평연구소와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 운하를 취재한 데 이어 2008년 3월, 미국으로 날아갔다. 미국은 이 전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운하 선진국" 중의 하나였다.
[국운융성?] 시속 10km 운하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당시 미국 운하를 취재하면서 도달한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운하는 역사박물관에 있었다.' 아래 한 장의 도표만 보아도 운하 1단계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민낯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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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운하하의 쇠락을 보여주는 도표. ⓒ 고정미
미국 운하는 도표의 시작점인 1980년대 초 철도와 도로, 항공 운송과 함께 미국 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동력이었다. 그 뒤 운하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07년에 경부운하로 4만 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이명박씨의 주장은 허구였다. 내륙항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역표'를 긁어모으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미국 내륙수운 운송량을 보면 거짓말이었다.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은 하루에 1~2척뿐이었다. 미국 취재팀은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강인 미시시피강 하구의 뉴올리언스항까지 기차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쭉 뻗은 도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섭게 질주했다. 시속 10km 남짓한 운하의 속도로는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멕시코만과 뉴올리언스를 잇는 122km의 MRGO(Mississippi River Gulf Outlet:미스터고) 운하의 비극적 운명도 보았다. 이 운하는 물류운송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카트리나 폭풍해일을 육지로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을 했다. 게다가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어서 폐쇄를 앞두고 있었다.
폰차트레인 호수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칼튼 듀프리초(Carton Dufrechou) 대표는 "미스터고 운하는 결단코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미스터고를 폐쇄하는 데 2500만 불이 소요되고, 복원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만 따져보면 운하 건설비의 10배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효과?] '톰소여'호를 타고 확인한 MB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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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인트루이스 항에서 카지노로 사용되는 크루즈선. ⓒ 김병기
이명박씨가 내건 경부운하 조감도에는 호화스럽게 치장한 대형 유람선이 떠다녔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조감도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운하 찬성론자들은 '물류 혁명'을 강조하다가 경부운하를 통한 물류 효과가 별반 없다는 게 밝혀지자, 경제 효과의 70~80%가 관광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주장을 확인하려고 미시시피 강 변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갔다. 미국 3대 내항 도시였다. 물류 운송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곳이었지만 취재팀이 찾아간 항구에는 3척의 대형 유람선만 정박해 있었다. 그중 2개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선상 카지노로 업종을 바꾼 뒤부터 엔진을 멈췄다.
취재팀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람선 '톰소여호'를 탔다. 토요일 점심때였다. 객실은 텅 비어 있었다. 유람선에서 내리면서 입구에서 표를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관광객은 취재팀을 포함해 총 15명이었다. 승객보다 승무원이 많았다. 승객들이 낸 승선비용을 셈했더니 총 168달러였다. 1시간 동안 17만 원 남짓한 돈을 받고 유람선을 띄운 셈이다.
문을 닫은 것은 유람선만이 아니었다. 유람선을 타니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늘 높이 치솟은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았다. 문을 닫은 공장과 창고가 창문이 다 뜯긴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유람선을 타면서 미시시피 강을 떠다니는 단 한 척의 바지선도 볼 수 없었다. 미국 3대 내항 도시라는 명성은 운하의 쇠락과 함께 역사가 되어 있었다.
[호화 유람선?] 역사박물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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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하리오-이리 운하의 과거 모습. 노새 3필이 배를 끌고 있다. ⓒ 김병기
취재팀은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아래쪽에 위치한 쿠야호가 계곡(Cuyahoga Vally) 국립공원으로 갔다. 당시 미국 390여 개의 국립공원 중 9번째로 많은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 곳이다. 대표적 명물은 오하이오-이리 운하길(Canalway). 이곳에 가면 이명박 발 호화 유람선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유람선이 없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토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데니스 햄은 이렇게 말했다.
"이 운하는 1825년에 착공해 1848년에 완공됐습니다. 1913년까지 이용했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농산물과 목재·돌 등을 운반하는 데 쓰였는데, 1913년 큰 홍수로 무너지고 난 뒤에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은 폐쇄된 상태죠. 철도나 다른 대체 운송 수단이 있는 데 굳이 재건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운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으로 인근 강을 막으니, 그 강 수질이 나빠졌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끌어다 사용하니 운하의 물도 나빴다"면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도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곳이 관광명소가 된 것은 '살아있는 운하'가 아니라 '죽은 운하'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명박씨가 말했던 '친환경 운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은 물이 흐르는 운하를 사실상 폐쇄한 뒤에야 비로소 되살아나고 있는 자연 생태 환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운하를 공원으로 만든 건 '운하 역사관'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이곳에 운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운하 주변의 길을 산책로로 이용합니다."
햄이 이 말을 마치고 건네준 국립공원 홍보물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하이오-이리 운하는 미국 경제개발의 상징이다."
이명박씨가 좋아할 구절이지만, 100년 전에나 유효했던 말이다.
[100명의 학자?] 반기를 든 2500여 명의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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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4대강 다큐제작팀
<오마이뉴스>가 미국 운하를 취재해 현지에서 기사를 쏘아 올릴 때 한국에서는 학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이명박 캠프에 있다는 '10년 동안 운하를 연구해 온 100명의 학자'들이 아니었다. 한반도대운하에 반기를 든 전국교수모임이었다. 전국 대학의 교수들이 학교별로 운하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20여 개에 달하는 대학교로 확산됐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그해 1월에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는 최초로 성명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모임과 그 뒤에 결성된 전국교수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이명박씨가 한반도대운하를 통해 물류 혁명을 일으키고, 4만 불 시대를 가져오겠다고 했죠. 독일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직접 가봤습니다. 중심이 되는 항구도시가 뉴른베르크인데, 반나절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배를 거의 보지 못했고, 트럭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부둣가에서 노인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사기라고 봤지요."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한반도대운하의 허구에 대해 발표를 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전국 2500명 이상의 대학 교수들이 성명서에 사인을 했다. 국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광우병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했다. 그 뒤 4대강 정비 사업만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김 교수는 믿지 않았단다.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공사비가 14조 원으로 같았습니다. 운하 터널을 뚫거나 하늘에 다리를 만들어서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잇겠다고 말했는데, 4대강 사업 공사비와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운하 갑문 위치와 16개 댐의 위치도 같았습니다. 수심을 6m로 파는 것도 같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황당한 훈시]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한반도대운하 TFT를 만들어 제1 공약인 경부운하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학자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기세등등한 권력에 맞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 교수는 전국을 돌면서 200회에 걸쳐 4대강 반대 특강을 했다.
"초기에는 인신공격이 심했죠. '김정욱 교수는 국책사업마다 반대한다' '하천 관련 논문 한 편도 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4대강 현장 조사를 하러 가면 '북한 도발 옹호하는 4대강 반대 세력 물러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죠."
이뿐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3~4년 전에 한 강의를 30분 늦게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특강을 한 시간과 자기 강의 시간 중 30분이 겹치는 것을 감사 근거자료로 내밀었다.
"그 뒤부터 외부 특강 보고 양식을 주면서 매번 보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집어치웠죠. 지방 강의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내 강의장에 와서 '빨갱이' '종북 좌파'라고 떠들었습니다. 내 정보를 누가 알려준 것일까요? 당시 4대강 반대 교수 불법사찰 건이 터졌는데, 국정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뜩했죠."
김 교수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발족시켜 4대강사업 취소 청구소송을 주도했지만 패소했다. 이때 황당한 일을 경험했단다.
"항소심 때 변론 피고석에 앉았는데 판사가 훈시를 하더라고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면 되는 데 왜 여기서 떠드느냐'라면서 30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판사는 자기가 한 말을 밖에 나가서 떠들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기분은 나빴지만, 판결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졌죠. 우리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고 말하는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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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4대강 다큐제작팀
[웃긴 판결] 편법과 탈법의 면죄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 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정책 기본법 25조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38조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했다. 하천법 23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 24조 유역 종합 치수계획의 수립, 25조 하천 기본계획도 건너뛰었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실 덩어리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 보호국)에서 만든 EDF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썼다고 하더군요. 이 모델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은 현장 조사를 하고, 취합한 데이터에 기초해 1년 동안 예측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불과 6달 만에 마친 거죠.
우리가 자료를 전부 확인했는데, EDFC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법원은 '부실하지만 그래도 평가는 했다'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걸 대법원이 인정했으니... 한 마디로 정권의 눈치를 본 웃긴 판결이죠."
김 교수는 4대강 피해자 증언대회 때 들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이야기도 전해줬다.
"그는 공사를 하고 매달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다음 날 아침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제일 말단에서 하청을 받은 사람조차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건설사들은 불법 담합을 해서 통상 55%의 낙찰가를 97~98%까지 올렸습니다. 이 돈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사기죄?] 세상도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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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4대강 다큐 화면 캡처
이명박씨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09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의 근본책을 마련함은 물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사업을 모범적인 녹색사업(Global Green New Deal)으로 선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의 생태계를 살린 공로로 유엔으로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상을 받았고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의를 하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모범적인 녹색사업 선정을 취소했고, 온실가스 줄이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신청했던 것도 반려했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속였던 겁니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이명박씨의 거짓말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낙동강의 물그릇을 10배 키우면 희석 효과 때문에 수질도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4조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낙동강 물을 떠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낙동강 물을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녹조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은 물고기의 몸속에도 들어있겠지요. 어민들은 물고기 없는 강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돈만 낭비했지."
김 교수는 "이탈리아에서는 지진 예측을 잘못한 전문가에게 6년 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때 금전 비리가 밝혀지면 추가로 처벌하면 되겠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기에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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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투명카약으로 탐사에 나서는 모습. ⓒ 오마이뉴스
10년 전에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치닫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10년간의 사기극에 대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기극'이라고 불리는 4대강 사업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까? 이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수장시키고,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
오는 14일 이명박씨의 검찰 출두는 다스 논란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사기극의 죗값을 묻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날 아침 일찍 그의 집 앞에 가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볼 예정이다. 철옹성 같은 그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허물어지는 권력의 민낯을 확인할 예정이다.
오마이TV와 10만인클럽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의 민낯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도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자 조력자이다. MB와 부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시기 바란다.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아래 영상은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한 세 편의 미니 다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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