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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보의 모습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상류에 설치된 보, 왼쪽 끝에 둑에 뚫린 배출수문이 보인다. ⓒ 양시천
이명박 정권에 의하여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시작 전부터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업이 끝나고 그 결과 수질의 악화와 생태계의 파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오늘날까지도 원상 회복조치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릇 자연 현상과 과학은 명확하여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는 것이 정상인데, 수많은 학자와 소위 전문가들에 더해서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가세하여 10년 이상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하나의 답으로서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간의 반대 주장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단면 중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사 전달에 있어서 적확한 단어의 선정과 표기는 발표자 스스로의 사상의 정리와 수득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명칭의 선정에서부터 사술을 내포하고 있었으니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4대강이 "죽어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강요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치 및 과학 기술 분야의 권력자들이 강행한 사업의 내용은 4대강의 강바닥을 파내고 중간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것과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폐수 처리 수 중 오염성분의 법적 허용치를 대폭 강화시켜서 나름대로 수질의 악화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후에 나타난 결과는 참담한 수질의 악화와 가두어 놓은 물이 무용지물이라는 현실 확인뿐임에도, 사업의 추진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엄청난 실패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저항 세력으로 남아서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원상회복에 반대를 하여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의 추진을 부추긴 당시의 과학 기술 분야 권력자들의 오류는 수질 오염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들은 단순하게도 하천에 영양염류(비료 성분)가 많이 유입되면 조류가 증가하여 수질이 악화되므로 영양염류의 유입만 최소화시키면 수질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하수와 폐수 처리시설의 보강을 재촉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더욱 좋아 진다'고 큰 소리를 쳤었다.
이는 수질의 오염은 통상적인 영양염의 유입보다도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강바닥을 깊이 파낸 것은 그 자체로 생태계의 파괴 행위이며 높은 "보"의 설치는 수심을 비정상적으로 깊게 하여 물의 흐름을 정지시켜서 유기물질의 퇴적과 함께 성층화에 따른 수 저층부의 부패를 불러와서 강물을 부영양화시키고 강 전체의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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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전래 보의 흔적 오래된 전래보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양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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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에 뚫린 보의 배출수문 이러한 배출수문은 농사철 물이 필요할 때에만 열어서 농토로 물길을 돌린다. ⓒ 양시천
다음으로 그들의 오류는 "보"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따른다. "보"는 경사진 지형의 땅에서 농토(주로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구조물로서, 소규모 하천의 바닥에 물길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얕은 둑을 쌓아서 흐르는 물의 수위를 높이고 아래쪽 끝 하천의 본 둑과 만나는 지점에 구멍을 뚫어서 필요한 때에 이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구멍을 막으며 활용하는 우리나라 전래의 독특한 수리 시설이다. "보"는 평상시에 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물을 완전히 가두어 막는 "방죽"(댐과 동의어)과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즉, "보"는 물 펌프가 없던 시절에 하천의 물길을 바꾸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지 물을 가두어 모아두는 시설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4대강 물줄기는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도 주변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퍼 올려 쓰고도 물길이 끊이지 않고 남는 양의 물이 하류로 흘러가는 수준이므로 주변에서 물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그냥 강물을 퍼 올려서 쓰면 될 일이지, 이곳에 댐을 막아서 지속적으로 물을 가두어 모아둘 하등의 필요가 없다. 물길을 손쉽게 돌리기 위한 목적의 "보"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펌프와 전기가 충분한 현대에, 비교적 규모가 큰 우리의 4대강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보"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만약에 수위를 높여서 동력을 절약하고자 "보"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강바닥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보"를 건설했어야 하며, 강바닥을 파낸 후에 다시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더 높은 "보"를 쌓은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보"와 댐의 기능을 혼동하여 "보"라고 이름 붙이고 댐을 건설하여 "보"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4대강 보"는 저수용 댐으로써 활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보"로서의 역할은 이미 설치되어있는 전동 펌프 취수 시설을 보완하여 작동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여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오직 강의 호소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수질의 악화를 불러올 뿐이므로 강바닥 높이의 회복과 함께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강은 재자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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