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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실 작성' 지적을 받았던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서>가 보강 조사 과정을 거쳐 다시 작성된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는 6개월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허진수 위원은 하루 전날 있었던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는 19일 오후, 지난 15일 새로 선임된 위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에 출범했다.
부마항쟁보상법에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과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 활동 시한은 규정에 따라 4월 12일까지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2월 23일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고서 초안>이 나온 뒤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첫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그 결과, 19일 회의에 참석했던 허진수 위원은 "4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미비점을 보강하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보고서 초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부실한 부분을 보충하고 다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재작성하자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오는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가서 재작성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규정상 활동 기간의 6개월 연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법에는 4월 12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법 제정의 취지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이다"며 "보고서 초안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채택하기는 힘들기에 어쩔 수 없이 연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사망자(유치준) 인정 여부 등 개별 사안에, 허 위원은 "어제 회의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 재조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며 "옥정애 위원도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보고서 초안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재조사 하자는 것"이라 했다.
허인수 위원은 "지난 2월 23일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충분히 해명이 되지 못했고 보완되지 못했다. 짧은 기간에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보완해서 재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다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에서 관련자 신고(183명)와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하여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하고,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관련자 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받아 80건 15억 68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 29건 12억 7500만원, 구금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51건 2억 9200만원, 지급제외 등 18건이라 했다.
위원회는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위원장), 김영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손정은 여성과나눔 대표, 옥정애 전 교사, 이일화 올바른인권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 공동대표, 조태제 한양대 교수, 차성환 전 민주공원 관장, 함정민 변호사, 허진수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홍순권 동아대 교수, 황성권 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이고, 행정안전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부마민주(민중)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에서 박정희유신체제에 대항해 일어났던 항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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