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받아야"

남북고위급회담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안

등록 2018.03.21 15:10수정 2018.03.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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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차 회의 주재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가 북측에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오는 2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원로 20명-전문가 25명으로 자문단 구성·운영"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일(22일)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라며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등 북측에 제안할 내용을 공개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가 북측에 제안할 내용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자, 시기는 3월 29일, 장소는 판문점 통일각이 좋겠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각 한명씩 모두 3명을 보내겠다,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 의제, 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다루자"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원로 20명과 전문가 25명 안팎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자문단에 이름을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라며 "구체적 명단을 확정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들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기자실에는 통역과 번역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외언론인들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자유의집에는 소규모 기자실을 운영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제도화해야"

이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보장'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 남북 사이에서만 대립과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라며 "북미 사이의 관계가 전쟁의 양 당사자로서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런(정상화된) 관계로 나아가려면 평화 정착을 미국이 보장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라며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 준비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공동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까지 극찬했고, 유엔까지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라며 "남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양이 많은데 그걸 다 넣자는 게 아니라 정신과 기본사항만 넣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고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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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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