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에서 천안함이 침몰했다. 8년이 지났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조사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며 5.24조치로 남북교류를 단절했다. 남북관계는 급랭했고, 동북아시아는 신 냉전체제로 진입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최신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이 8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증거나 논리는 오히려 민간 전문가와 언론,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란에 휩싸였다.
또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 유엔 등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으로 보고 있고,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침몰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8년째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조사보다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분법만 작동했다"며 "당시 정부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은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 잠수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합참은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정부의 말 바꾸기가 지속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자회견 때 천안함을 폭침한 것은 배수량이 130톤인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특정했으나, 이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말 바꾸기로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잠수정의 폭과 길이 등 기본적인 제원부터 분류를 위한 영문명,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진 시기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정부 발표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잠수정의 크기와 배수량에 따라 해당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종인지, 북한이 소유한 기종인지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130톤급 최신 잠수정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우측 스크루 변형의 원인,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 물질의 종류,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 결정적 증거였던 '1번 어뢰'의 부실함 등을 나열하며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간 긴장고조와 국지전 발생,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을 초래할 만큼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됐고, 천안함 침몰 전까지 북미 대화에 이은 6자회담 개최가 논의 되고 있었지만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중단됐다. 그 뒤 6자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북미회담 압박과 체제 보장을 위한 4번의 핵실험을 진행하고, 위성을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서해 상에서 중미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됐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관성 없는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에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논리에 자유로운 토론은 불가능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도리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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