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발표했다. 사진은 1월 8일 앤드류공군기지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1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국가과학기술원을 방문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 연합뉴스
'단계적·동시적 조치' 대 '리비아식 해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 얘기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김 위원장 발언 속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10.3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최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존 볼턴을 앉힌 걸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관련국의 합의 이행이 따르지 않은 6자회담은 실현되지 못했고, 리비아식 해법은 지난 2004년 비공식 채널로 제안됐지만 북한의 반발만 샀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다른 해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두 정상이 서로의 만남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시 주석의 설명을 듣고는 트위터에 "우리의 만남을 기대하라"고 썼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만남을 미리 설명하러 기차를 타고 베이징까지 갔다.
'동상이몽'인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이 큰 기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한국의 많은 매체들은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 전개 과정을 주시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 쪽에서는 이번 북미대화의 양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트럼프 만남 자체가 파격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탑 다운' 방식의 대화라 일단 만남이 성사되면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남북관계, 미국의 대외정책 등을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깊이 관여해왔던 전문가들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여러 정상회담 진행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29일 오후 <오마이뉴스>는 4명의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의 분석·전망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첫째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전개상황은 과거의 핵협상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 둘째는 '트럼프-김정은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인터뷰 내용 게재 순서는 가나다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리비아도 단계적이었다... 북·미, 공통점 많아"
a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남소연
"존 볼턴이 얘기하는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건 리비아 사례를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다. 어떤 협상이든 평화적으로 하려면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은 없다. '단계적 조치'와 '리비아식 해법'이 충돌한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리비아도 단계적이었다. '자 이제 해결하자' 해서 바로 내일 해결된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렸다. '패키지딜'을 우리 말로 일괄 타결이라고 한다. 9.19 공동성명은 단계적이면서 일괄 타결한 사례다. 일괄 타결을 '한 방에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걸 한 방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라서 해야 하는데, 다만 압축적으로 해보자는 거다.
지금 이뤄지는 협상 방식은 과거의 핵협상과는 좀 다르다. 단계적으로 할 때엔 중간에 불신이 생기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단계를 축소하자는 얘기가 이뤄지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를 수준이 높은 단계로 해서 되돌일 수 없는 수준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서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다.
비즈니스란 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조치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단은 북한도 가능하면 초기 조치를 수준 높게 하자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미국은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으니 양측에 공통점이 있다. 양측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다. 서로 주고 받으면 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새 판에서 진행되는 북미대화, 만나면 성과 난다"
a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이종호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보험용'이라고 본다. 트럼프가 '북한이 우리의 제재에 굴복했다'면서 승리자의 입장으로 이번 대화 국면에 임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무조건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예전의 북핵합의 이행처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뭐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국내여론을 통해 자기의 카드를 보여줄 수 없다. 이번처럼 중국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건 '반대 급부가 신통치 않으면 중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여기에 트럼프가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여전히 대화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북미간 기싸움 국면이다. 서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국면이다. 5월 말까지 서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예 만남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만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4자 대화가 열리고 검증과 사찰, 보상이 이뤄지는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젠 역방향이다 북한과 미국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틀 안에서 4자·6자 대화 등이 진행될 것이다. 북미가 결과를 정하고 (합의 이행의) 시한까지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전과 달라, 트럼프 '비장의 필살기' 있을 듯"
a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세현 전 장관 제공.
"트럼프의 생각은 볼턴과는 별개다. 미국이 리비아 방식의 해결을 타진하고 북한이 이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지금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업적이 필요하다. 북미회담의 성과가 간절한 상황이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북미회담의 성과를 낼 비장의 필살기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북한을 무릎꿇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얘기를 또 했다.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변함없는 목표다.
중국은 궁금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복안인지. 북중회담에서 김정은은 이 부분을 잘 이해시킨 것으로 보인다.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든 이전의 북핵 해결 방식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이점은 협상 가능, 김정은 비핵화 재천명은 빼박"
a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책브리핑 갈무리
"지금 상황은 양자가 협상을 앞드고 자기들이 바라는 가장 최선의 것을 서로서로 말하는 단계다. 김정은이 말한 '단계적 조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처럼 단계적인 접근은 미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볼턴 보좌관이 '단번에 비핵화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준다면야 가장 최선이고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도 그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안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출발을 한 것이다.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갖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 입장을 중국에 대해서도 다시 천명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비핵화의 '비'자도 꺼내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헌법 전문이나 당 규약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는데,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재천명한 부분은 과거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처음 나온 비핵화 이야기는 남한 특사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었고, 트럼프에게 비핵화 이야기를 전달한 것도 남한 특사가 전해준 건데 이번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직접 비핵화 얘길 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이 어떻든, 김정은이 스스로 말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이제 북한이 바꿀 수는 없게 됐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차이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만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지 않나.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대전제에 다시 한번 동의한 것이니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긍정적인 상황 변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