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 개헌이 곧 촛불혁명의 연장"

안산시민정치포럼,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강화’·‘6월 개헌’ 촉구

등록 2018.04.02 13:58수정 2018.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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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정치포럼 기자회견 안산시민정치포럼에서 개헌논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황정욱


87년 헌법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첫 개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5월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으나 그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던 중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에 안산 지역 시민정치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안산시민정치포럼 "누구나시민 누구나정치"에서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과 "6월 개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모두발언에 나선 안산시민정치포럼 노세극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다 보여준 세월호 참사를 겪고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라는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켰다"며 "하지만 촛불혁명의 목적은 단지 정권 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체제로의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개헌이야 말로 촛불혁명의 연장선이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내용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행히 정부 개헌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환영한다"며 "그렇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아야 하기에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산시민정치포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발의한 개헌안을 환영하면서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맞게 헌법도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국민발안제'가 제외된 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지향적인 헌법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영토 조항'에 변함도 없고 '사상의 자유 조항' 등이 부재해 분단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점 등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무시하고 권력구조 개편 논쟁에 매몰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민생복지를 확충하는 개헌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안산시민정치포럼은 이후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며 이후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다른 개헌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을 지속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개헌 #헌법 #안산 #시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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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직장다니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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