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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충청권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업을 처벌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노동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기업을 처벌해야 산재사고가 해결됩니다."
충청권 노동계가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포함된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선포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는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충청권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사회는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져 있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안전사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규모는 세계11위이고, 수출은 6위인 반면, 그 이면에는 OECD 산재사망률 1위, 1년 산재사망노동자 2400여명이라는 그늘이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악법 철폐' 등을 실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조종현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이 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야 하는 나라다. 몇 줄 안되는 법률이 있지만 자본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잃고 있다.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산재사고로) 희생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자본은 그들의 희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부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이 OECD 산재사망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는커녕,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산재사망 재벌 대기업 봐주기'와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는 멈출 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구의역 참사 이후 약속되었던 생명안전업무직 직접고용은 '소방·전기·냉방·환기'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위탁 된 전국 환경미화원은 불안정 노동과 생명위협 속에서 일하고, 고속철도 승무 업무는 고객의 생명안전 업무와 상관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외면했다"면서 "신고 당시 노동부의 근로감독만 이뤄졌어도 예방했을 웹디자이너 청년 노동자의 자살은 정부가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자살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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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충청권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업을 처벌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한 해 2376명이 산재로 사망하지만, 민주노총이 제기한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6년 넘게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법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무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집행정지 결정은 나라 곳곳에 재벌 봐주기를 서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2018년, 세상은 세월호 구조작업이 왜 안 되었는지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투쟁하겠다"면서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현실을 알리는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되고, 한국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아웃시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통해 ▲위험상황신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내실화 ▲중대재해 관리감독 ▲근로자건강센터 문제 ▲산재은폐 등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후속 처리의 실질적 조치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4월 둘째 주를 산재사망 추모 주간으로 선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산업재해 바로알기, 노동조합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로 조합원 산재사망추모리본달기,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 분향소 설치 및 추모시간 갖기 등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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