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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천연합회 1회용 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가 재활용 사태를 두고 환경부 정책을 비판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11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로 1회용품 사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규제의 방법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이 대두하고 있다"라며 "잘못 시행된 정책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또다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부랴부랴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정부에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터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일회용품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서 논의 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일회용품 재활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회장은 1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과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재활용을 이끌고, 미반환된 보증금은 일회용 컵 수거에 써 자원 재활용을 하는 게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 정책은 실패했다. 과거의 보증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건 똑같은 실패의 반복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실패 원인을 묻자 "우선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았다. 그리고 보증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기업에 맡겼다. 그 결과 기업들이 미반환된 보증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홍보나 회식에 사용했다. 소비자의 돈을 기업이 마음대로 쓴 것이다. 이번에 또 기업에 보증금을 맡긴다면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보완 방법에 관해 묻자 "보증금과 관련하여 과거에 50원 하던 것에 가격을 높여야 한다. 또 보증금을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 정책을 수립할 때도 환경부와 재활용단체 둘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환경단체, 소비자, 시민단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정책이 잘 수립되길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활용 시민의식이 세계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아도 우리나라 재활용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라며 "과거 정책이 잘못되어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격이다. 환경부가 정책을 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되었다.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점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제도였다. 판매할 때는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 받고, 이후 회수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미반환 된 보증금은 버려지는 일회용 컵을 수거,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8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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