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이 관내에 설치한 생화학실험실에 대해 남구청이 후속 대책 마련 등의 직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종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오전 고발에 앞서 민중당은 부산지검 앞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중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이 부산 남구 8부두에 주한미군이 설치한 생화학실험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종철 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12일 "남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에 관해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이 '세균무기 실험실'이라고 주장한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은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린다. 생화학 테러 등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이 국내에 설치한 이 시설은 그동안 독성 물질 유출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온 곳이기도 하다.
민중당은 관내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남구가 관련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 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는 구청장이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이를 위해 구청장이 적절한 정보를 주한미군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비상 연락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는 '주피터프로그램 관련 시설 부산 8부두 설치 현황'을 알려 달라는 민중당 측의 정보 공개 청구에 "우리 구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 왔다.
민중당은 남구청이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배지영 민중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전국의 주한미군기지에서 진행되던 세균실험을 하나로 모아 남구에 아무도 모르게 설치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시한 실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쇠라는 답변은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기윤 민중당 남구의원 예비후보는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실험실에서 세균무기가 누출된다면 우리 남구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무책임한 남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중당은 남구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를 위해 온 당력을 쏟을 것이며, 반드시 철거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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