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붙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회의 과거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이해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법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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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또한 정 의장은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 출장은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차제에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 의장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외 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에 대한 백서 제작을 통해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하지만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 논란을 지켜보며 우리 국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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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도둑놈 정당 되기 싫으면 전수조사 빨리 수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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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모형에 '밀가루 뿌린' 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댓글공작, 김기식 갑질외유, 안희정 불구속, 관제개헌, 정치보복'이라고 적은 풍선을 터트려 청와대 지붕 모형에 밀가루를 뿌리는 '문재인 정권 헌정농단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와 같이 정 의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이 구석에 몰리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해외 출장 전수조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노원구을)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문제 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 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야당 역시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통해 이미 국회의장 주관의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우리는 전혀 꺼릴 것 없다.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으며,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비례대표) 역시 "하태경 의원이 가장 먼저 전수 조사를 제안했다. 당 차원에서 전혀 반대할 뜻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앞에 천막 세운 한국당, 그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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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출정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실제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당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투명하게 의정 활동해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 출장가는 건데 그거 조사하는 게 무슨 사찰인가?"라며 "한국당이 도둑놈 정당 되기 싫으면 전수조사 빨리 수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국당이 계속 거부하면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출장 갔던 거 공개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앞에 천막을 세우고 봄 햇살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임과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앞으로 24일까지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구을)를 시작으로 소속 당 의원들을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상 당번조'에 편성된 의원 숫자는 11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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