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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 남소연
18일 오전에 열린 '야3당 개헌성사 촉구 결의대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비례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 홀 계단에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바로 딱 1년 전"이라며 "지난해 4월 18일에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찾아봤더니 2017년 4월 18일, 지금 봐도 눈에 띄는 뉴스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광주에서 시민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대통령이 되면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는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라고 다짐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그 날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그래도 서청원 의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합해 도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발언이나 "안철수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 발언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음미할 만한 발언이었다.
"지금 당장 저 천막을 걷으십시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바로 딱 1년 전"을 인사말 첫머리에서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여기 있는 야3당만이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이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개헌은 그 프로세스를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개헌을 '하는 둥, 마는 둥'식의 모호한 태도로 보인다"라며 "개헌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이 설득의 정치를 뛰어넘어 타협과 조정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김기식 사임과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저 천막을 걷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앉아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테이블"이란 말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100퍼센트 만족할 만한 정치적 방향은 없다. 지금은 다당제 체제 안에 들어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4월에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제 남과 북이 만난다"라며 "10년 동안 꽉 막힌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북한과 미국도 만나는 조정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왜 여야에 대한 조정은 보이지 않고, 정부가 국회와 함께 일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국회가 개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더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야 3당 개헌 연대', 주중 개헌 단일안 발표할 듯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구성된 '야3당 개헌 연대'는 거대 양당을 향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재개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구갑)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 시민의 명령임을 알고 권력 구조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한국당에게는 "다당제가 시대 정신임을 인정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 역시 "개헌은 2018년 국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우리 3당이 공동으로 내놓을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국회 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야3당 개헌 연대'는 이번 주 안으로 '개헌 단일안'을 발표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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