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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아래,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금강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 19일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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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스카빌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명백한 행정의 오류를 잡아준 환경부장관, 금강청장의 적합통보취소의 행정처분을 환영한다"면서 "아직 끝난게 아니다. 다시 재정비 할 것이고, 다음 단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서산시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금강청 결정을 환영했다. ⓒ 신영근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이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이어진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었다.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아래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금강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 19일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산폐장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충청남도가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과는 다르게 사업자가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반대위와 백지화연대는 꾸준히 행정상 오류를 지적해 왔다. (관련 기사 : 서산 산 폐장 적정 통보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 조건부 승인 몰랐다")
따라서 이번 금강환경 유역청의 행정조치는 성 의원과 반대위, 백지화 연대의 주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4월 18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며 "청문 및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승인 취소 과정을 밟겠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부의 행정처분절차 돌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폐장 승인 취소는 어쩌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이겠지만, 이 결과를 접한 우리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면서 "시청 앞 손팻말 시위, 천막농성 그리고 서산에서 세종시까지 6박 7일을 걷고 환경부 앞에서 노숙하며 환경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던 처절한 투쟁의 결과"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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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아래,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금강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과 관련해 19일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들이 '산폐장OUT'을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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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아래,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금강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과 관련해 19일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 신영근
이어 "우리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 서산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방관적 태도를 변화시켰다"라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온 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 적정통보 취소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바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후, 통보서를 사업자가 받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10일 이후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자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고 검토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다만, 적정통보 취소사유(충남도 조건부 승인 내용과 금강청 제출 서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예정"이라면서 청문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행정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충남도와 금강청은 이를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기존 조건부 승인에 대해 사업자의 사업변경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18일까지 관련 부서의 의견이 취합됐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번 주 내로 승인 또는 불승인 등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기존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변경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산시청앞 솔빛공원에서 137일째 농성중인 서산지킴이단 홍순각씨는 "지킴이단은 지난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봄까지 17만 시민과 함께 했다"면서 "그간 지역 연대단체와 함께한 청정서산을 위한 환경살리기 투쟁에 성과가 있었다. 시민들 모두 좋은 소식과 기쁨을 함께 나눠 달라"며 금강청 행정처분 돌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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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이 반대위에 보낸 행정처분 진행상황 회신 ⓒ 오스카빌 반대위 제공
한편,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이 청문절차, 조사 등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매립용량 대해 구체적인 입장 촉구와 충남도가 공사 중단이라는 법적 권한을 즉각 행사하도록 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금강청의 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4월말 적정통보와 관련한 최종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금강청과 충남도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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