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개편특위의 불공정한 구조를 반대하며 이날(4/20), 공정사회를 위한 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현재
4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대입개편특위 중립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종배 대표를 중심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서는 대략 10~15명이 모여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대입정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적 구성원의 면면을 보았을 때,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대입개편특위의 구성원을 보아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알 수 있으며,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대입제도가 사실상 90% 이상 결정되어 진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이대로라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제도개편은 무리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대입개편특위 조성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큰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 달라는 무책임한 대입제도개편시안을 발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왔지만 중립성을 상실한 인적구성이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비전문가이고 친정부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현 정부 또는 특정 정치성향단체를 위한 정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교육회의가 아무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기구이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인사,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정치인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전문위의 경우 대부분 전교조-민교협 등 정치색이 강한 특정 단체 출신과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아래에 3개 전문위(유초중등-고등-미래)와 2개 특위(교육 비전-대입)를 두고 있다. 특위 가운데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맡을 대입특위는 아직 구성도 하지 못했다.
국가교육회의 전문위-특위 명단을 보면, '유초중등전문위' 위원 16명 중 10명 정도가 전교조 또는 혁신학교 지지자 또는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였다.
또 대학 교육을 다루는 '고등교육전문위'는 전체 위원 12명 중 민교협-교수노조 출신이거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인사가 10명이었다.
평생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전문위' 위원 등 14명 중 8명이 전교조-민교협 등 진보 성향이거나 친정부 인사였다.
3개 전문위 위원 42명 중 3분의 2인 28명 정도가 진보 성향 또는 친정부 인사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의가 오가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겠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적 구성이다.
또한, 교육정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배제해놓고 국가교육회의에서 현장의 고민이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고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대입개편특위 구성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입개편특위 구성까지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전달할 인사를 배제한 채 친정부 또는 특정세력과 코드가 맞는 구성원으로 채워진다면 앞으로 있을 공론화 과정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대입개편특위에서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인 구성원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결과 또한 공정성을 상실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 도출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대봇을 박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대입개편특위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할 것과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올바른 대입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