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시민채널'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동시 투표를 바라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가고 있다. '시민채널'은 정당, 노동계, 환경운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민모임으로 2017년 12월 창립이래 지방분권 활성화, 진정한 다당제 정착 등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강연과 행사를 진행했다. 20일 '시민채널' 김영대 상임대표를 만나 시민들이 희망하는 정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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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채널 광화문 광장 1인 시위(2018.04.19)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동시 투표 촉구 ⓒ 시민채널
- '시민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참여네트워크 등의 활동가들이 교류하며 지낸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끈끈한 정이 쌓여 있었고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죠. 촛불혁명 이후 뜻을 모아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당, 노동계, 시민운동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2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민채널'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채널'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있나요?
"뭐니뭐니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 10여 년 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국회에서 어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사법부에서 어떻게 조직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의 위상은 추락하고,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이 눈을 크게 뜨고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와 일상이 괴리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이 추구하는 정신과 꼭 맞는 정당이 없어서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아니더라도 평소 생각과 부합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재활용에 관심이 있거나, 회사에서 겪은 불합리한 일을 개선하고 싶거나, 자원봉사를 원한다면 각 지역별로 관련 모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치·경제·사회 강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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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강연회 시민채널 010-3334-4340 ⓒ 시민채널
- 개헌안 중에서 '시민채널'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가 있나요?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 발의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6.13 지방선거 시 동시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개헌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뻔하므로 반드시 이번에 국민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좀더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도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가 지속되어서는 다양한 계층,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힘듭니다. 거대 정당이 양분하는 정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성이 뚜렷한 정당을 존중하는 진정한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30~40대 정치지도자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식상한 인물들이 입후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유럽의 젊고 유능한 정치지도자는 먼 나라 이야기로 간주되는데, 지금까지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시민교육을 받고, 정치활동을 시작해서 정치를 일상과 가깝게 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나 비정부기구를 통해 정치적 참여를 해도 좋습니다."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부 한 마디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사회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꼭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투표하는 시민입니다. 복지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투표의 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잠재된 시민의식이 촛불혁명을 계기로 깨어난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일부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사회를 뒷걸음질하게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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