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기로 했다.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확성기 방송 중단 뿐 아니라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5월중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15 남북 공동 선언 기념 행사,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의 실질적 연결 역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5일 이산 가족들의 상봉,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 또한 사실상 예고됐다. 그리고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전희경 "북한 핵 포기 약속이 문재인 정권에는 보인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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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료 사진) ⓒ 남소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모든 선언을 "위장 평화쇼"로 일축했다.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지만, 홍 대표는 이를 두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의 통일 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다. 홍 대표는 "대북 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깨어 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일종의 다짐을 남겼다.
한국당의 공식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희경 대변인(비례대표)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 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도 물었다.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이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한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 북한의 핵포기 약속이 문재인 정권에는 보인다는 말인가?"
바른미래당 "긍정적 평가, 특히..." 민주평화당 "일부 야당, 정치공세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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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유승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박주선 공동대표. ⓒ 남소연
바른미래당의 '결'은 한국당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김철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며 "핵무기·핵시설·핵물질 처리방법에 대한 합의 등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대변인(광주 북구을)은 논평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에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합의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시작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이제 합의와 이행이 중요해졌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도 평화쇼니 위장쇼니 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길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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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 만남에 환하게 웃은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비례대표)는 "역대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 조치들이 합의됐다. 상호 불가침을 재확인했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분명히 하여, 세간의 우려는 불식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 정상의 통 큰 합의로 지난 11년 남북 관계의 후퇴는 무색해졌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시성산구)는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남북 정상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말로만 끝난 이제까지 남북 합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시작이 반입니다.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브리핑 제목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대전환점을 만든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뜨겁게 환영하며 8천만 겨레와 함께 지지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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