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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 악수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데이코쿠(帝國)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또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북한)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 간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
한중, '미국' 명시해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 강조
이같은 한중 양국의 합의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보상'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강조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과 실제 정상회담 현장에서 미국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적극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리커창 총리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할일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 8일 중국 다롄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한 직후이고,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북한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북측 의사를 적극 대변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북 경제지원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역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의 이같은 언급은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논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논의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깊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이는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문 사실을 한국에 미리 알려줘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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