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외압' 논란에 이낙연 "진실이 무엇이든..."

추가경정예산 예결위서 "진실 규명" 강조... "부끄럽고 안타까워"

등록 2018.05.16 12:57수정 2018.05.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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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서류 살피는 이 총리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 일자리, GM 사태 등 굵직한 추경 관련 이슈 틈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이 튀어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관련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안미현 검사를 포함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서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해 검찰 내부가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라면서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발 미투' 진상조사단에 "수사 의심 남는다면 몹시 불행한 일"

이 총리는 이에 "(충돌) 분위기가 정리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를 어찌 보느냐,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이 무엇이든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이 수사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외압이 아닌 "관리감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데 어떤 차질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엄정히 말하겠다"라면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가능성에 대한 비판 입장도 함께 견지했다.

한국발 미투(#ME_TOO)를 불러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조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함께 전했다. 이 총리는 이에 "관련 수사에 차질이 있거나 진실 규명과 문책, 위법 (여부에 대한) 조치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는다면 이는 검찰 신뢰에도 몹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상조사단은 수사 의지, 수사 능력, 공정성을 잃은 '3무 조사단'으로,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라며 진상조사단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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