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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 공동취재사진
[2신 : 18일 오후 9시 48분]
국회, 여야 특검 이견·추경심사 지연에 본회의 연기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8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1신 : 28일 오후 7시 25분]
마지막까지 '빨간 불'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8일 오후 4시 30분께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관련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대한 절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밤 9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밤 9시에 소집한 본회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이 상황을 각 원내대표들에게 보고하고,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상에선 특검 범위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준으로 수사기간 30일·수사인력 43명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 야3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수사기간 90일·수사인력 65명가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드루킹 편지'를 놓고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 기사 : 드루킹 '옥중편지' 공개되자 '문 대통령'까지 언급한 한국당 )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부분에서 입장 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만 말하겠다. 협상의 여지가 원내대표들에게 있으니까"라면서 "민주당은 어제(17일) 협상할 때 안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내용 대신 '분위기'만 전달했다. 그는 "우리는 상당히 현 상황이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보하고 합의하려고 시도한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며 "사실 상당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합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들이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편지' 탓에 여야 모두 '양보 불가' 기류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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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드루킹 편지' 탓에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조선일보>의 '드루킹 편지' 보도를 거론하며 "드루킹 특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특검과 추경을 (18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는 것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도 평화당은 추경 졸속 심사 등을 이유로 18일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 내부에선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은 반드시 오늘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드루킹 편지'로) 특검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더 이상 한국당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엄청난 비판과 특검 수용은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어려운 결단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합의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어마어마한 요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합의문 이상의 것을 주장하면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가 결렬되는 것인가"는 질문에도 "원내대표의 결정 문제지만 저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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