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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남소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진두지휘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짓말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보고 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게 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오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지키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민주노총 국회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계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 회의장 앞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벌인 설전에서 "8개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했다"라며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하나하나 반박하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노사정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 산입범위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단 세 차례 만났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용역연구보고서를 준 기간에는 어떤 논의도 못 했다"라고 논의 시간이 부족했음을 이야기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말 '최저임금 제도개선TF'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다"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와 인상과 관련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3월 중으로 신속하게 구성할 테니, (거기서) 이어 논의하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당사자 제외하고 국회 논의? 위법이다"
앞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다.
TF는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사 간 논쟁이 치열했고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해,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개헌,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으로 국회가 지난 4월 파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도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는 공전을 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며 "그 속에서 민주노총은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홍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를 가로막는 민주노총을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가 파행으로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9인과 사용자 대표 9인, 정부를 포함한 공익 대표 9인으로 구성돼있다"라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제도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정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한다면, 불이익 변경인데 당사자를 제외한 국회 논의는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그러려면 왜 16.4%를 올렸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은 왜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노동존중사회라는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주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생각한다"라며 "(노사정) 당사자에게 논의를 넘겨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할 것"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
기자회견을 끝으로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최저임금 개악저지'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별다른 가림막도 없이 땡볕에 앉아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 멈춰라', '최저임금 올린 만큼 받고 살자' 등이 적힌 팻말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산입범위 확대, 야합 정치 중단하라",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러가라"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간주하고 정부를 향해 농성과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노정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똑똑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오후 7시 30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오후 9시 이후까지 대회를 이어 나간다"라며 "민주노총 지도부와 각 산별 대표들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농성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 '국회 논의' 등 의견을 고수하며 노동계와 평행선을 달렸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작고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 수당 쪽이 훨씬 많다"라며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면 연봉 3천~5천(만 원) 대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입범위는 작년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노사 간 8개월 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다"라며 "국회가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게 된다"라며 국회 논의에 대한 노동계의 동의와 이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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