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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2018.6.1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판문점 공동취재단, 신나리 기자]
오는 15일 이전에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방북한다. 사전 점검단은 개보수를 비롯해 현장을 둘러보며, 사무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인한다.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인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등 관련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임시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북측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2년 이상 개성공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공사 인원이 (개성공단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시연락사무소 장소는 점검단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측은 이날 고위급 오전 전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사업으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고 조속히 가동하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북 억류자 석방되나?... 북한 종업원 송환은 분리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라면서 "북측에선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북한 종업원 송환문제도 거론됐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를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재차 '(북측이) 아예 언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여종업원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군사훈련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2013년 10월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를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6.15 남북공동 행사, 당장은 어려워
6.15 남북공동 행사를 두고는 "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날짜, 내용,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6·15를 전후해 남이나 북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개최하지 않는 것이) 최종합의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래는 1일 조명균 장관의 일문일답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 억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제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건가. 관련 기관이 검토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도 한번 억류와 문제 관련해서 남북 간에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 적 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 남측에서 제기를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할 사안이 없다."
- 송환을 전제로 검토 조사한다는 뉘앙스인가.
"글쎄. 과거 억류자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을 때 북측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하면, 북측에서 관련 기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탈북 종업원 얘기는 거론되지 않은 건가.
"여종업원 문제는 억류자 문제와 완전히 분리돼서 봐야 한다."
- 오늘 여종업원 얘기는 안 했다는 뜻인가.
"북측? 북측이 여종업원 문제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
-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언급을 안 한 건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알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분리된 문제다."
- 언급 자체가 안 된 건가.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 아예 언급을 안 했나.
"양쪽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 건 내가 말한 것까지 하는 게..."
- 다시 정리해 달라.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있었다. 여종업원 문제와 억류자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 북측에서 언급했냐고 물은 것이다.
"별개의 문제라고까지 말하는 게 억류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 오후 2시 30분 수석대표 접촉 끝나고 종결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연됐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됐나.
"마무리 단계에서 길어진 것은 남이나 북이나 6월에 많은 일정이 있다. 회담 일자나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북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좀 더 논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 우리가 억류자 문제 제기한 것처럼 북측에서 탈북 종업원이나 한미군사훈련 언급한 바가 있나.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만 설명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 6.15 공동행사가 이번에 안 열린다고 봐야하나.
"글쎄. 합의서대로 최종적으로 안 열린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안 열린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르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6.15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남북이 인식의 교환은 있었다."
- 일정이나 사정은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우리 측 요원이 북측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 뒤에 장성급 회담 등 다른 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전에는) 6.15행사에 정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오늘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느껴진다. 이번 행사 제대로 한다는 취지로 읽혔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판문점 선언에 합의돼있는 대로다. (판문점 선언에) 당국 정당 각 단체가 함께 남북이 공통으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정부가 6.15행사만 참여하기로 했던 것은 아니다. 반대 결과나 달라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부분은 아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참여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함께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 6.15계기는 남북 간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정리해서 문서교환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 잘 이해가 안 된다. 장성급 회담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14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다. 그 뒤 다른 회담들도 있고. 회담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니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 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서 개보수 필요하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나. 개설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
"현장 가봐야 할 것 같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시설들을 가서 봐야 한다.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시설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만 어느 정도 개보수 필요한 것인지 알고, 개보수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문을 열 수 있는 시기도 달라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된 것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
- 임시연락사무소는 어디로 하나. 향후 공동연락사무소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북측의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북측의 제안이 있었나.
"임시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알다시피 2년 이상 개성공단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여서 현장에 가서 봐야 한다. 간 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됐다 말씀드리기 이르다. 가능한 후보들은 있긴 있다.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도 있다, 거기 협의사무소 직원들이 머물었던 숙소도 있고, 여러 대상이 되는 장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다. 조만간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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