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인천본부 6.15공동선언 실천 인천본부 14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6.15선언 18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평화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김갑봉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는 6.15공동선언 18돌을 맞이해 14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촉구했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5일 남측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주체아 통일 방식,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합의한 남북정상공동선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6.15선언에 약속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방안은 훗날 2007년 10.4선언으로 더욱 구체화 됐다. 그리고 지난 4.27 판문점선언 때 남과 북은 10.4선언을 이행하기로 약속할 만큼, 6.15선언은 통일헌장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6.15선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압박과 제재, 대결과 긴장이 차지했다. 대화와 협력은 실종됐고, 남북관계는 전쟁의 위기로 치달았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북미회담 압박을 위한 핵실험은 지속됐고, 개성공단은 폐쇄됐다.
그 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세가 급변했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 간 진행한 특사 파견으로 남북관계는 전환을 위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낳게 했다.
70년 가까이 적대국으로 지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 추진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는 것이다.
특히, 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며 곧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북미 간의 대화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거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6.15인천본부는 "북미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은 가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6.15인천본부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들은 평화협정이 북한의 적화통일 위협에 스스로 노출되는 것이라는 궤변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배경이 됐던 분단과 적대적 북미관계가 극복되는 현실뿐이다"고 비판했다.
6.15인천본부는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제 남북미 3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그리고 북미 간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골격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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