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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부터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 투쟁을 이어온 서산시민사회단체 연대(아래, 시민사회연대)가 이완섭 서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신영근
지난해 5월부터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 투쟁을 이어온 서산시민사회단체연대(아래 시민사회연대)가 이완섭 서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반대위, 이안아파트 반대위, 백지화 연대, 서산 지킴이단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와 서산시가 맺은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산폐장 승인과 관련하여 "이 시장은 시종일관 '서산시는 관계없다', '서산시는 책임 없다'"라면서 "'전국 폐기물 유입은 유언비어이고 산업단지 주변 3km의 폐기물만 들어온다'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홍보지를 만들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 혹은 'OOkm'라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범위를 따지면 '전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시장은 '인근 3km'의 (제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당장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사업자는 당초 충남도로부터 단지 내 매입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충남도 승인사항 외 '인근 지역'을 넣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는 지난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오해와 진실'이라는 시정 홍보물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폐기물 반입 구역은 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3km 이내)으로 한정한다고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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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반대위. 이안아파트 반대위, 백지화 연대, 서산 지킴이단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시와 사업자는 당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을 당시 산업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한다 는 조항을 어겼다며 “사업자와 서산시가 맺은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 서산시민사회단체 제공
이에 대해 시민사회연대는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에도 없는 '인근 지역'은 전국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장이 밝힌 인근 3km 제한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시와 관련기관의 행정상 오류를 꾸준히 지적해 온 바 있다.
특히, 시민사회연대는 최근 입수한 서산시와 사업자의 입주계약서를 언급하며 "입주계약서 제7항에 '산단 내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인근 지역'이라는 글자를 삽입하여 전국 폐기물을 유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계약서 제23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위반한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라면서 "서산시는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 시장에 대해 "선량한 시민을 불순세력이라 칭하며 모진 수모와 손가락질을 받게 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독선과 불통의 시정이다 "면서 이 시장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시민사회연대의 주장에 대해 서산시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0일 사업자의 산폐장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 내용과 행정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적정통보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사업자는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민사회연대는 충남도에 공사 중단 요구를 해오고 있으나, 충남도는 지난달 16일 "금강청의 '적정 통보 취소' 행정처분과 공사 중단은 무관한 사항으로 공사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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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연대는 산폐장과 관련해 맹정호 당선자에게 “후보자 시절 청정 서산 만들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협약서에 서명하였다”면서 “맹정호 당선자가 주민대표, 시민사회 대표와의 공식적인 면담에 즉각 응할 것과 시장 취임과 동시에 입주계약서 규정대로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 신영근
아울러 시민사회연대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으로 당선된 맹정호 당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시절 청정 서산 만들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협약서에 서명하였다"면서 "맹정호 당선자가 주민대표, 시민사회 대표와의 공식적인 면담에 즉각 응할 것과 시장 취임과 동시에 입주계약서 규정대로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서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맹정호, 바른 미래당 박상무,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지난 1일 5개 시민단체와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 반대와 원점 재검토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환경 정책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관련 기사: 서산시민단체, 시장 후보들과 환경정책 협약식 진행)
특히, 맹 당선자는 지난 18일 인수위원회격인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 첫 회의에서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는 서산지역의 현안문제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산폐장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맹 당선자의 향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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