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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자를 올릴 경우 한계가구(저소득층 등)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이 총재는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장이자가 오르면 금융 빚보다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진 가계의 이자수지(소득)이 개선될 것"이라며 "반대로 빚을 많이 가진 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등을 보고 하는 건데 그것이 소득분배 정책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유지... 자본유출 가능성 높지 않아"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관련해 '한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 1.50~1.75%에서 1.75~2.00%로 올렸다. 6월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자금 유출입을 보면 주식자금은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론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과 대외건전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해보면 단기간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Aa2)으로 유지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재는 "(무디스가)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했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자본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 빚 갚을 능력 있는 대출자 위주로 늘어"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 총재는 "신용대출의 증가 규모가 크긴 하지만 대부분 빚 갚을 능력이 양호한 높은 신용등급의 대출자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며 "연체율도 아직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 등의 이자가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분명 유의해야 된다"며 "정부도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항상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한계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 한은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와 관계없이 상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경기가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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