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생존이고 경제이며 미래다. 혁신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0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를 이같이 나타냈다.
특히 통영거제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인,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백두현 고성군수 당선인에 대해 '환경 정책'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 단체는 "부패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의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국정 운영, 특히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평화체제를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사와 거제·통영·고성 선거에 대해, 이 단체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도 약진이 뚜렷하다"며 "이는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 지역경제 추락 등 자유한국당 홍준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지방행정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염원 결과"라고 평가했다.
당선인들에 대해, 이들은 "새로운 지방 정부에게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기반한 개발과 성장주의의 패러다임에서 일대 전환하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생활 유해환경 물질, 난개발 등은 시민의 삶을 크게 저하시키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순천만 습지와 창녕 우포늪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 훼손을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환경이 생존이고 경제이며 미래라는 말은 결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경수 당선인측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당시 양측은 "도민의 환경권 보호 조례와 업무 매뉴얼 개선"과 "미세먼지 대책 자치 시대", "하천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 생물 보호구역 면적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경남", "탈핵과 에너지 자립 도시"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통영지역 당선인들에 대해, 이들은 "통영 견내량 해양보호구역 지정 공론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농어촌 노인가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시내버스 천연가스로 전면교체, 신아조선소터 도시 재생사업 시민참여보장, 안정화력발전소 백지화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a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 윤성효
거제지역 당선인들에 대해, 이들은 "사곡만매립 반대와 대안 마련, 미세먼지 종합대책수립,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관광 활성화, 생물종다양성 생태계보존, 살아 있는 하천만들기, 난개발 산림 훼손 중단, 지속가능협의회 시장직속기구화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거제 사곡해양플랜트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이들은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전패한 만큼 사곡산단은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변광용 당선인도 후보 시절 '민간개발방식은 실패할 것이 명확하다. L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공시키겠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방식 실패는 정확한 진단이니, 변 당선인은 현재 산단 추진은 전면 중지하고,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영시장 당선인이 안정국가산단을 해양플랜트 특화 산단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김경수 당선인은 거제와 통영 두 시장 당선자와 3자 협의를 통해 거제와 통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선거 유불리에 따라 개발심리를 자극해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급조된 공약들은 양해를 구하고 철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앞으로는 지방 토호와 개발주의자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토목사업, 난개발 시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를 시정의 건전한 비판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며 "당선인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 의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