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심판 작용했지만 한국당도 선거구제도 피해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국내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도 ±3.15p)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압승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와 보수심판으로 요약된다.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가 38.9%로 가장 높았고, 보수심판론(24.9%)과 한반도 평화기대감(22.8%)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이 잘해서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당 지지층(524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가 50.0%로 반을 차지했고, 한반도 평화기대감(23.9%)과 보수심판론(19.5%)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지만 압승한 여당이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를 토대로 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북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정치 일정이 노정 돼 있긴 하지만,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 주체인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방탄국회로 6월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570여개가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의 최대 피해자다.
한국당은 전국 평균 득표율 27.8%을 기록했다. 그러나 광역의회에선 이보다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만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당은 인천에서 26.4%를 기록했지만 의석수는 37석 중 2석에 불과해 5.4%에 머물렀다. 부산에서도 한국당은 36.7%로 민주당의 48.8%에 비해 12%포인트 뒤진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 비율은 12.8%(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이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기존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한국당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며 "또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꼬집었다.
선거구 쪼개기로 21% 지지율 받아도 사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 때 소수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의회에서 2.3%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의회에서 3.66%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신 기초의회는 3~4인 선거구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고 2인 선거구로 쪼갠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이 90.5%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천 기초의원 선거결과는 민주당 71석 한국당 46석, 무소속 1명이다. 대략 기초의회 별로 10 : 7 정도의 비율이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9.2%와 6.6%를 차지했는데도 한명도 없다. 인천 동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받은 21%는 선거구 쪼개기로 사표가 되고 말았다.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불가능한 셈이다.
여성, 인천에 기초단체장 '전무' 시의원은 비례만 3명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국내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에 가능했다.
인천은 더 심각하다. 인천의 경우 여성 기초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광역의원 37명 중 여성은 3명(0.0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비례 때문에 가능했다. 기초의원은 118명 중 47명(39.8%)으로 그나마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방선거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뤘던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특히, 한국당은 혁신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해,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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