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정태옥 인천시민소송단 500명 돌파

내주 613명 모집 전망... 변호사 선임 6억 1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예정

등록 2018.06.21 16:24수정 2018.06.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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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시민소송정의당 인천시당이 주축인 '613인 소송 추진위원회'는 21일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오프라인 소송인단 모집운동을 전개했다. 추진위는 내주 인원모집이 마무리되면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갑봉


정의당 인천시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인천시민소송단 613명' 모집인원이 500명을 돌파했다. 이르면 내주 613명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민소송인단 모집 운동은 정의당이 먼저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시작했다. 정의당 연수구 1선거구(송도)에 출마했던 신길웅 인천아파트연합회장은 지난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은 인천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자부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미래세대에 당당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주기 위해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송단 모집 취지를 밝혔다.

정태옥(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전 한국당 대변인은 유정복 후보와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당 안팎에서 사퇴여론이 빗발치자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정의당은 선거가 끝난 뒤 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613인 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첫 시작으로 21일 오후 인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모집운동을 전개했다.

'613인 소송 추진위원회' 소송인단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때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문영미 정의당 대변인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이 나선 것은 정태옥 의원이 언급한 '이부망천'에 남구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정태옥 전 대변인 7일 <YTN>에 출연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했다.

소송인단은 지방선거 심판의 계기로 삼기 위해 613명을 모집키로 했고, 손해배상 청구금액 역시 6억 1300만원으로 정했다. 청구금액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소송비용은 1400만원으로 1인당 3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소송단과 상의해 공익적 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길웅 인천아파트연합회장은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613incheon)를 개설해 소송단을 모집하다가, 21일 처음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들의 분노가 여전하다. 현재 520명을 넘었다. 다음 주면 613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소송인단 모집이 마무리면 7월 중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선임계 제출 등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신길웅 회장은 또 "정태옥 의원이 양심이 있다면 탈당 전에 인천에 찾아와 사과해야 했다. 한국당 또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었으면 탈당을 보류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 해야 했다"며 "시민들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적폐는 재생산된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 소송인단 모집에 앞서 신길웅 회장은 지난 9일 인천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태옥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연수경찰서에 배정돼 일단 연수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정태옥 의원이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이첩을 요구해 대구지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명예훼손 형사 소송의 경우 인천지역 일반에 대한 폄훼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지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부망천'은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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