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인천시가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인천복지재단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복지재단 출범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협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시청에서 제1차 인천복지재단 이사회를 열어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을 임명했다. 이사와 감사는 시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촉한 자문위원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 뒤 시의회는 지난 5월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47억 1100만원 규모의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와 감사 임명 후 재단법인 등기까지 마친 상태로 직원채용과 공식 출범만 남겨둔 상태다. 사회복지 정책연구 중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인천연구원 산하 인천복지정책센터에는 시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가 복지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재단 출범을 앞두고 이사회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6기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만큼,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게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이사회 구성의 기초가 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시는 총회 때 복지재단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정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발기인 참여자들이 시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위주로 구성했고, 지난해 시의 일방적 설립·운영을 이유로 민간자문위를 탈퇴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배제됐다.
이 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적한 인천복지재단과 민간 복지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 유정복 시장 측근과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설립 추진과정 불투명성 등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9월 열린 민간자문위 첫 회의에서 일방적 결정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운영방식에 반발해 민간자문위를 탈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 등 정치권도 시의 복지재단 설립이 일방적이라고 논평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자문위 탈퇴 후에도 복지재단 설립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해명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민간자문위 회의를 두 차례 만 연뒤 '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설립을 밀어붙였다.
"시민단체 참여 약속 어기고 기습적으로 총회개최"
논란 끝에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총회 발기인 구성만큼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를 탈퇴한 시민단체들도 발기인 총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시민단체는 배제됐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설립 추진 과정에서 사회복지계와 갈등이 첨예했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도 참여하겠다고 했고, 또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시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협의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총회를 열었다."말했다
시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통과돼 보건복지부에 허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급하게 총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시는 박판순 전 보건복지국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박판순 전 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사퇴했고, 막바로 유정복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현재는 공석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와 감사로 위촉한 자문위원의 경우 재단 설립이라는 소임을 다 한 만큼 이제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로 구성하는 게 박남춘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협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영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가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서둘렀다고 했으니 임시 이사회는 소임을 다했다. 대표이사도 공석이니 나머지 위원들도 전원 사퇴하면 된다"며 "민선7기는 사회복지 현장과 종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선7기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는 26일 오전 인천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해 보건복지국과 업무협의를 했다. 인천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업무와 관련해 시의 설명을 들었다. 인천준비위가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민선7기 공식 출범 후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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