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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배우 정우성씨의 예도 그렇다. 정우성씨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데도 난민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적대적 여론 탓에 정치인으로서 발언이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런 면이 있다"라면서도 그는 "예멘 난민과 관련된 혐오성 발언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의 말이다.
홍 의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불안이 너무 과도하게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난민과 무슬림과 관련해 잘못 유통되는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입국해 논란이 일었다. 무슬림 혐오 정서 등과 결합하며 적대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혐오성 발언도 난무했다.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49만 명 서명을 돌파했다. 오는 30일에는 난민을 반대하는 도심집회가 예정돼 있다.
홍 의원은 이에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난민 문제를 범죄나 특정 종교와 연결시켜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것,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난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의 문제다. 일종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이 국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 책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체류자(인도적 체류자)들이 난민인정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난민 문제는 국제적 님비 현상... 국민불안 과도 확산된 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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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016년 8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우리 사회의 사회 보장 풀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 난민이 아닌 상태라도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보장 등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게 유엔이나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도 맞다."
-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불안이 너무 과도하게 확산된 측면도 있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적 문제다. 일종의 님비(Not In My Back Yard,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국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꼭 우리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라는 것이다. G20 등에서 좀 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도 이젠 국제 사회의 중견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요구 받는 상황에 와 있다.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이 시급하다. 혐오성 발언 등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지 않나. 문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난 문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수용 반대글이 쇄도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되는 등 여론이 매우 안 좋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배우 정우성씨의 예도 그렇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데도 난민과 관련해 한 마디 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각종 혐오, 공격 발언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난민 문제를 범죄·특정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 사실과 다르다"
- 적대적 여론이 많고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종교적 이유도 큰 것 같다.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사실 관계와 다르게 확산된 점도 크다고 본다."
- 사실 관계와 다르다면.
"예를 들면 난민 문제를 범죄나 특정 종교와 연결시켜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나. 그 외국인들의 범죄율을 따져보면 결코 외국인 범죄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치 외국인이고 무슬림이고 아랍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일으킬 거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유럽 문제도 우리와는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 독일 등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라 이민 사회의 문제다. 우리와 전혀 다른 거다. 독일에선 이민 정책의 결과로 터키나 아랍계의 이민 사회가 한 축을 이룬다. 이민 정책으로 기대를 품고 온 이들이 독일 주류 사회에서 차별 받고, 2등, 3등 시민으로 낙인 찍혀 느끼는 좌절과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난민 문제와는 결이 다른 것이다. 같은 아랍계라고 통으로 볼 게 아니라 난민 문제와 이민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 대책이 있을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잘못 유통되는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30일) 예고된 집회에서도 잘못된 사실 관계가 유통돼선 안 된다고 본다."
-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보니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데 부담도 될 것 같다.
"그런 면이 있다. 정책을 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야만 끌고 갈 수 있는데 현재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미 말했다시피 난민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첫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극우적 분위기가 득세한 측면이 있다. 실업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결과다.
둘째는 서양의 중동 정책 문제다. 서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동의 전쟁을 촉발해놓고 그로 인해 생겨난 난민 문제를 '모르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예멘은 물론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밀려난 난민은 모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일으킨 전쟁으로 발생했다. 난민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다. 당에서 난민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나.
"정부에서 대책안 준비를 지시했다. 정부안부터 지켜보고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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