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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똑바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주장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파도타기 함성'을 내질렀다. 광장을 가득 메운 주최측 추산 참가자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은 '사기 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등 피켓을 들고, 연신 "투쟁"을 외쳤다.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이라는 현란한 말 잔치로 국민 전체를 현혹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직무급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맞선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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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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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집회였다. 이날 참여한 16개 산별노조는 각자 서울 시내 각지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뒤에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촛불정부는 없다". "광장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다",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싸워나갈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집회 무대 위로 올라온 각 산별노조의 위원장들은 '투쟁사'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을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를 포함해 노동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방안 (호봉제-> 직무급제)도 논란이 됐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난이도·숙련도를 통해 직무의 등급을 평가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최저등급을 받을 경우엔 처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임금 인상폭도 호봉제에 비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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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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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 원, 정규직 임금 80% 공정임금제, 노동존중 세상을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누구 말처럼 '이니가 알아서 다 해줬습니까"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들은 피해 없다고, 피해가 생긴다면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했는데, 내가 피해자다"라며 "17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자다. 우리들 통장에 들어올 월급이 매월 19만 원씩 줄어들게 생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게 직무급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행안부를 보면 평생 일해도 정규직 임금의 38%밖에 못 받는다.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맴도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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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직무급제의 문제를 언급한 뒤 덧붙여 "주 52시간 미적용 처벌유예,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추진 등 자본의 요청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존중 정부냐"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최저임금개악 폐기 ▲ 재벌체제 해체 ▲ 노조할권리 쟁취 등을 요구하며 "이 시간 이후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총력 투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가 끝난 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총리공관·헌법재판소 세 갈래 방향으로 나눠서 행진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행진이 이뤄짐에 따라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됐으나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오후 5시 30분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무리 집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목소리 전달할 수 있도록 외쳐보겠습니다"라는 말에 환호를 보내며, "최저임금삭감법을 즉각 폐기하라"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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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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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63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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