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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발언하는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5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으로 번진 일부 혐오 정서에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편협한 국가 이익을 내세우는 한국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가 될 수 없다"라며 강한 비판을 던졌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민 500여 명을 수용하는 것을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잣대로 터부시 하는 이 나라는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에도 관심이 없다"라며 "경제적 불평등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혐오 정서와 연결되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태로 평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번영은 이룰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촉매로 동북아 평화 정세 한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이 평화를 전제로 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넓고 깊은 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특히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을 현 상황에 대입하면서 "이런 상태로는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도 한국이 설 자리는 찾지 못하고 중국에 압도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재벌들이 7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기득권에 안주하며 혁신과 멀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당장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래 가치를 창출하면 멀리 보고 투자하는 '인내자본'으로, 중국의 진취성은 1억 2천만 인구의 동북 3성을 넘어 비핵화 된 북한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포용력 상실'을 진단하는 목소리는 더욱 매서웠다.
"다문화를 거부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며 약소국에 관대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에 목숨을 걸면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두려워하며, 차별과 양극화로 공동체성을 상실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넓고 깊게 포용할 줄 모른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결심한 북한이 왜 한국에 관심을 두겠느냐"라면서 "안보 문제는 미국과 해결하면 되고 경제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중국과 손잡으면 되는데 말이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 상당한 투자와 기법의 전수 등을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재차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번영은 이룰 수 없다는 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다"라면서 "평화가 곧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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