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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가 답" 참여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특활비 나눠먹기, 국회는 각성하라!"
"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참여연대가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에 소극적인 국회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로부터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기능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국회는 앞 다퉈 '특활비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의 경우엔, 앞서 자신에게 지급됐던 특활비를 모두 반납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활비 제도는 존치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참여연대가 이날 국회 앞에 모인 까닭은, 여전히 특활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을 향한 셈이었다.
참여연대 특활비 '공개' 넘어 '폐지'에 초점
이 자리에서 정강자·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면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국회의 주장은 무분별한 국회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행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에 있지 않다"라면서 "국회가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우리가 공개했던 자료에 따르면, 매월 5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된다"라면서 "지난주 목요일이 5일이었다. 이렇게까지 특활비 문제점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혹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특활비 지급하는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일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특활비 편성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올해 특활비조차도 7월 이후로는 지급 중단되어야 한다. 6월까지 지급된 특활비 중에서 아직 쓰지 않은 것도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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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가 답" 참여연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거대 양당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도개선 하겠다', '투명성 강화하겠다'인데, 그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돈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특활비를 존치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소장은 이어 "주먹구구식으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라면서 "행정부의 특활비 투명 문제, 공개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그 깊이도 가늠하기 어렵다"라면서 "특활비 사태를 알리고 난 후부터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민 여론에 귀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의 예결산을 담당하는 국회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관행으로 (특활비를 운용) 해왔다는 점에 더 분노"한다면서 "이대로 또 떠들다가 조용해질 거라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활비를 계속 받을지 물어보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특활비 폐지를 위한 항의 서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편성 폐기 ▲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 민주당,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특활비 반납 의사 표시 및 폐지 당론 수렴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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