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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금융)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취임 2달을 맞은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기자간담회자리에서 향후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핵심과제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부분이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이)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대출자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은행들의 이같은 행위를)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이를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하나·한국씨티은행은 더 받은 이자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남은행의 경우 소득 입력오류 등으로 대출이자를 더 높게 부과한 건수가 1만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금융회사들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도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않았다.
금감원장 "부당하게 이자 더 받은 은행 제재 방법 찾을 것"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듯 윤 원장은 "금리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또 '적발된 은행들의 금리조작은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가,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1만 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선 단순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다른 은행들도 때가 되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윤 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평가를 유도하며,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윤 원장은 대주주·계열사 사이 부당 내부거래 등 금융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금융회사와 IT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 계약 대부분을 계열회사인 삼성SDS와 맺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 등 견해 금융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 점검"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더불어 윤 원장은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28조원 어치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경우 보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얘기다.
또 윤 원장은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때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이사제를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했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상의한 부분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선 금융위원장의 견해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청회나 세미나 등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논의해나가고 (노동이사제 관련) 속도를 늦춰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윤 원장은 덧붙였다.
"키코, 암보험 등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키코(KIKO) 등 과거 피해나 암보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사건은 지난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개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은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피해 기업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현재까지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가 청와대를 위해 키코 사건,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윤 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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