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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송 장관은 10일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의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관련기사 : 인도서 특별지시한 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기무사, 신속 수사").
송 장관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라며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2분 남짓 발표문을 읽고 브리핑룸을 떠났다.
아래는 송 장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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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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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무사령부 관련 사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기무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하여 기무사령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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