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무사 개혁이 '적폐몰이'? 한국당 물타기 나섰다"

추미애 "기무사 계엄 검토는 내란 음모죄"... 박완주 "38년 전 5.18 비극 떠올라"

등록 2018.07.11 10:51수정 2018.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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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추미애 :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계엄령, 무기 사용,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 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히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홍영표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다."

박완주 : "기무사가 평화적인 촛불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을 보면 38년 전 5.18의 비극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염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 개시를 지시한 바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한 신속한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라며 "독립수사단은 누가 기무사 문건을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일부 정치 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세력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수사단은 대통령 명령을 국민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기무사 문건 논란을 여당의 '기무사 적폐몰이'라며 "문건 유출의 진상을 함께 밝혀야 한다"고 강변했다(관련 기사 :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유출 배경 찾자는 김성태).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적폐몰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며 "기무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에 대해 '적폐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마저 잃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기무사의 댓글 정치 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검토까지 지난 정권 동안 기무사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을 민주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시도하는 권력기관은 있어서도,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인도서 특별지시한 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기무사, 신속 수사"
"기무사 수사 종료 전까지 일체 보고 받지 않겠다" 
#기무사 #촛불 #계엄령 #추미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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