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 5명 중 3명, 삼성바이오 의도적 분식회계로 판단"

[단독] 금융위 증선위원 다수, 금감원 결론과 의견 일치... 12일 증선위 임시 회의 '주목'

등록 2018.07.11 23:08수정 2018.07.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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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에 대해 지난  2015년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선위 위원 가운데 3명은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위원은 고의가 아닌 회사의 과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안에 대해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고의성 짙은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법원 격인 증선위는 지난달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선위원 다수가 회계부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정이 아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수 상임위원(금융위 감리위원장), 조성욱·박재환·이상복 비상임위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있다. 조성욱 위원은 서울대 교수, 박재환 위원은 중앙대 교수, 이상복 위원은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삼성에피스)가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했고,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 결과 삼성에피스의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올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정에 회사 쪽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증선위 쪽에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대표 및 법인에 대해선 검찰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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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 개최인천시 연수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 열렸다. ⓒ 연합뉴스


이 같은 조치안을 받은 증선위는 지난달 7일 첫 회의를 포함해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다만 2012~2014년 동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선 증선위와 금감원 쪽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과거 회계에 대해선 증선위와 금감원의 생각이 달랐다"며 "증선위가 이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는 실수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삼성에피스, 애초부터 관계사인데 실수? 

지난달 7일 증선위 1차 회의 이후 일부 증선위원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만 문제 삼았다며 2012~2014년 동안의 회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선위는 예정에 없던 2차 임시회의를 열었고, 삼성바이오가 애초부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지난 2012년부터 바이오젠에게 삼성에피스 지분(49.9%)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줬다. 삼성에피스를 삼성바이오만의 자회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삼성바이오가 실수로 이처럼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 관련 3차 회의를 마친 증선위는 이 회사의 2015년 이전 재무제표 등을 담아 수정한 조치안을 제출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지난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 쪽이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일단 원안을 고수한다는 것이 금감원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을 (증선위에) 밝힌 것도 사실"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원은 수정조치안을 내지 않은 대신, 증선위에 별도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증선위는 12일 오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임시회의를 연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증선위는 5차 정례회의를 18일 열기로 했지만, 일주일여 앞당겨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주변에선 12일 임시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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