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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 홍보동영상 화면.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에 따르면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이 망라돼 있다.
사실 위수령과 계엄령 이야기는 2016년 촛불집회 당시부터 나왔다. 그러나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을 지난 10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민주화 이뤘는데... 기무사, 전두환 시절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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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철희 의원실
- 기무사에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 문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987년에 6·29선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6·29선언부터 민주화됐다고 하면,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것을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쳐도 20년이 됐죠. 이 나라가 민주화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인데, 그럼에도 기무사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사고를 하고 있고, 더 소급하면 박정희 때 유신 시대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화도 많이나고, 많이 놀랐죠."
- 2016년 11월에 추미애 대표도 군 개입설을 언급했잖아요.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군의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설득력 있는 제보로 들렸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이잖아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유신 독재를 했던 사람이고. 유신 독재를 할 때 청와대에서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가 독재한 걸 지켜봐왔단 말이죠.
그때는 수시로 계엄령이라는 게 발동돼 아마 좀 익숙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국가가 어떤 이유든 간에, 반대 세력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수령을 발동하거나 계엄령을 발동하는 게 당시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그런 걸 봐왔으니 그런 생각(위수령·계엄령)을 했을 법하다고 추론한 거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정보라고 판단해서 추미애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제기 때문에 군이 아마 자제를 좀 했을 겁니다."
- 1980년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은 낯선 단어일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위수령은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 번 발동이 됐어요. 원래 법에 정해진 위수령은 어떤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주변 경계 방호를 위해서 발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력이 부대를 벗어나고 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동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위수령은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엄령은 경찰력만으로는 치안력 유지가 안 될 경우에 발동합니다. 계엄령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경비 계엄령은 말 그대로 치안 유지를 위해 하는 것이고,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비상계엄령은 군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무사 본래 기능은 보안·방첩... 계엄령? 그들 업무 아니다"
- 기무사가 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이 있나요?
"없죠, 기무사의 본래 기능은 보안과 방첩이에요. 보안은 정보부대로서의 성격이고요, 방첩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 간첩을 보내 군사기밀을 빼내갈 걸 막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는 계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계엄 관련 업무는 합참에서 합니다. 거기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계엄령이 발동되면 사법적 성격을 갖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게 되는데, 이것은 기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실행계획을 짠다든지, 어떤 부대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입안하는 건 기무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월권한 것이고, 자기 일이 아님에도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지 이렇게 했냐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뭔가를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고,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 몰래 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추측할 수 있나요?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해서 국민적 저항을 힘으로 진압하고, 박근혜 정부를 계속 이어 가는 거죠. 계엄령이 발동돼서 만약에 사실상 군정 상태로 들어가면, 그 이후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지, 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직면까지 내몰리겠죠.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의 발로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 계획을 두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임무수행'이라면서 반격하는데.
"말도 안 되죠. 계엄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부대가 시위를 진압하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방에 있는 사단들이 후방으로 빠져서 서울로 오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가서 데모를 진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키고 있던 사단이 빠져버렸으니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안보에 구멍을 만드는,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군부대를 빼서 안보에 허점을 야기하는 조치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왜 감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자꾸 방어하고 변호하고 싶겠지만,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니죠. 여야의 사안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극심한 혼란, 소요 사태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여론과 상관 없이 탄핵했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변호를 멈추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판단하면 좋겠어요."
- 정부는 탄핵은 인용하거나 혹은 기각했을 때를 대비하지 않나요?
"그것은 군이 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촛불 집회가 확산된다면 그건 경찰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이에요. 아무런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할 정도로 세계가 극찬한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때문에, 탄핵이 기각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겠지만 폭력집회로 바뀔 가능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핑계에 불과하죠."
"유출된 문건? 정상적으로 제출받은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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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문건 유출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십상시 문건' 유출자 찾는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문건은 유출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의 권리로서, 합법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컨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아닌 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일은 아니에요."
- 김성태 원내대표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도 국회의원이고 제가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너무 기가 찬 거죠. 국민들 앞에서, 선을 너무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이렇게라도 변명하고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라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발언에 넘어갈 국민들은 적을 거라고 봐요."
- 민주당은 이 사안을 두고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었다.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침소봉대 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건은 만약에 실행 됐다면 친위 쿠데타가 맞는 개념이고요. '친위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무사를 해체해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한 번도 기무사를 해체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기무사가 보안·방첩 등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이런 걸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때문에 기무사를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쪽이야말로 저희들의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자꾸 논점과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군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권력 기관이 나쁜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부도 좌시하면 안 되거든요.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집권을 하든 나쁜짓을 못 하게 하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게 저희들의 취지지, 자유한국당이나 김영우 의원이 말하듯 해체나 무력화를 논하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용 발언이라고 봅니다."
- 어차피 계엄령이 실행되지는 않았으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한 게 아니라, 실행하고 싶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버린 거죠. 탄핵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이걸 실행할 기회를 못 잡은 거죠.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걸 떠나서 상당한 국민 예산을 들여 무기를 사준 군이 시민을 대상으로 작전을 하고 진압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용납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만약에 민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내란음모죄가 됩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군이 그런 계획을 입안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행 안 됐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관여 기무사... 문 대통령 '독립수사' 지시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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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면' 축하 촛불문화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구속” 등을 요구하며 자축하고 있다. ⓒ 권우성
-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됐다면 또다른 5.18이 됐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수 있죠. 제2의 5·18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광주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국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서울 광화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주권자들이 당연히 행사하는 저항권을 총칼로 억누르는 것이 되기에 실행됐다면 제2의 5.18이 벌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지 않나요?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것 자체,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기무사 요원들을 보내서 동향을 감시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여론이 이러이러하니 TV 토론을 통해서 이걸 풀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기무사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 관여죠.
본인들은 부인합니다만 가족들을 따라다니고 동향을 체크했다면 그건 사찰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계획은 아니었지만,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문건 공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죠.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제3의 방식으로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대로 독립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쁜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규탄하고 혼내야 하지만,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해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의원님은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주장하시잖아요. 염두에 둔 개혁의 방향이 있나요?
"저는 기무사를 지금 해체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무사가 원래 해야 할 기능, 보안·방첩 기능을 온전하게 해야 해요. 다른 짓을 못하게, 정치개입이나 민간인사찰을 못하게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인원도 줄이고, 조직도 개편하고, 또 상당수의 사람을 교체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한다면 본연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기무사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초반에 막 시끄럽다가 조금 지나면 다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무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많이 놀라서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젠 좀 차분하게 '어떻게 기무사를 개혁하고 우리 군을 온전하게 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해요. 그러려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잊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개혁을 안 하려고 하거나 속도를 늦출 때는 채찍질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온전하게 개혁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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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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