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일의 한국당 소속 구청장 "생활밀착형 행정이 승리 요인"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입장 변함없다"

등록 2018.07.12 16:02수정 2018.07.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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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중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조 구청장은 "재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면서도 "보수의 씨앗으로 주목 받은 만큼 모범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이글루' 등 생활밀착형 행정과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10개씩 4년간 40개 늘린 점, 서초형 산모돌보미, 공동 육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 만들기'와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 7기에는 '밝은 미래국' 신설을 통해 실패 후 재기가 가능한 "생애 세 번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에 말한 "지난 6년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만 일으켰다"고 한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서울시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건축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문제가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핵심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 공간이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에 무엇을 만들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구청장은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구민만 바라보는 '서초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서면·이메일·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당선을 축하한다. 먼저 서초구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저를 12년 만에 서초구 재선구청장으로 만들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무서운 기쁨을 느꼈다. 꽃다발이 있었어도 목에 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수의 씨앗으로 주목 받은 만큼 모범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서초에 사는 분들이 잘 뽑았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뿌린 씨앗들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겠다."

-어떤 점이 서초구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나?
"당과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뽑아준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현장에 많이 나갔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행정 성과로 평가해주신 것 같다.

주민들이 서리풀(서초구의 옛 지명)원두막, 서리풀이글루 등 디테일한 생활밀착 행정에서부터 서리풀 터널 착공, 서초종합체육관 건립, 태봉로 확장, 성뒤마을 공영개발 등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현안 해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다."

서리풀 원두막이 생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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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원두막서초구의 대표적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횡단보도나 교통섬 등에 세워 자외선을 막아주는 우산 모양의 대형그늘막 ⓒ 황상윤


- 생활밀착형 행정이 주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한다면.
"먼저 '서리풀원두막' 이 있다. '서리풀 원두막'은 횡단보도나 교통섬 등에 세워 자외선을 막아주는 우산 모양의 대형그늘막이다. 더운 여름날 따가운 햇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주민들을 보면서,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서리풀원두막' 이란 아이디어를 냈다.  2015년 여름 구청 앞(양재역) 2곳에 설치해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4월 54곳에 설치했다. 반향이 의외로 컸다.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지금은 142개소에 설치했다."

-서리풀 원두막 설치에 어려움은 없었나?
"당초 서울시는 반영구시설을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상 위반이라며 못하게 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니까 밀어붙였고, 결국 서울시는 여름철 뙤약볕을 잠시 피하는 그늘막을 설치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그늘막 쉼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세금은 이런데 써야한다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겨울 버스정류장 앞 칼바람을 막아주는 '서리풀 이글루',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 분리수거함 '서리풀컵' 등도 그런 예들이다. 서초가 만들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

- 어린이집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 만들기가 젊은 부부들에 인기를 얻었다.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
"저출산과 보육문제는 국가적 현안이다. 요즘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마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저도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었고, 시댁과 친정이 지방에 있어 소위 말하는'독박육아'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서초구의 후배 엄마들에게는 '독박육아의'고통을 주지 않고 싶었다.

먼저 서초에 32곳밖에 없던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10개씩 4년간 40개 늘려 총 72곳으로 만들었다.

또 민간어린이집은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제도로 국공립 수준으로 질을 높였다. 일정 부문 보육 인프라가 많이 생기니 엄마들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제조기'라는 별명도 얻었다.앞으로 대규모 재건축단지에 '학교형 어린이집'이라는 방식을 추진해 보육수급률을 대폭 높이도록 하겠다.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지원을 더 늘리겠다. 장난감 도서관, 그림책 도서관도 더 늘려 아이들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서초에서만큼은 '독박육아'가 없도록 서초구청이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서초구만의 특화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서울시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다. 선거 기간 중 박원순 시장이 '지난 6년간 서울시와 서초구는 갈등만 빚었다'고 했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믿는다.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서초구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이라 본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의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은 오히려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 서초구의 목소리를 특별히 더 경청하겠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에 대해 서울시장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본다."

- 서초구는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국토교통부의 부담금 산정 매뉴얼은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기자주)

국토교통부 부담금 산정 근거가 되는 미래 아파트값(종료시점 재산가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금액을 통보하기 보다는 레인지(범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매뉴얼에 의한 반포현대아파트 부담금 산정금액인 1억 4천여만 원은 레인지 없이 최고가로 매긴 것이다.  반포현대는 1개 동밖에 없는데 인근 대단지 최고급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조합원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쌍용2차는 반포3지구보다 용적률, 단지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인데, 부담금은 훨씬 많다. 현재 부담금 통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다.그래서 서초을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박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발의되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마찰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서초구에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의 70%를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전체금액에서 정부 50%, 시 20%, 자치구 30% 으로 귀속된다./기자주)

도시 균형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를 위한 재원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수혜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30~40년씩 집 1채만 가지고 있던 소시민들은 억대의 부담금을 내기가 벅찬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소시민들의 부담금을 강북개발을 위해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초구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방배동만 보더라도 20~30년 이상 된 저층 다세대 주택이 72%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주택이 밀집해 각종 생활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역세권 주변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난 45만 주민들만 보고 뛰는 서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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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초구 구간(자료화면) ⓒ 황상윤


-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에 여당 후보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듯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지지한 것으로 본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의 골자는 상습 정체구간에 자동차 전용 지하터널을 만들고 지상엔 녹지공원과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것이다.

고속도로 지하화의 핵심 포인트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공간이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에 무엇을 만들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도로 지하화는 토목공학적 기술영역이지만, 지상부 개발은 인문학적이고 창조적 상상력으로 세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지난해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공사비 및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1년여 동안 공사비 3조 2000여 억 원은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5조 3389억 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끝으로 서초구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조선 정조시대 문장가 유한준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즉 "아는 것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18개동을 돌아다녀보니까 덜 챙긴 곳이 많았다. 앞으로 동네구석구석을 잘 챙길 것이며, 주민들과의 약속도 꼭 지킬 것이다.

저는 여야 구분 없이 45만 구민들만 보고 뛰는 서초당이다. 구청장은 일만 잘하면 되는 자리로 지난 4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실력을 늘려 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

서초는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100년 서초의 밑그림을 차곡차곡 그려왔듯 서초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4년 동안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초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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