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할 최적의 파트너”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열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가속화 계기

등록 2018.07.12 15:42수정 2018.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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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한-싱가포르 정상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2일 오후 6시 13분]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고, 리센룽 총리도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는 12일 오전 10시 50분(현지 시각)부터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 ▲ 양국 경제협력 확대 ▲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 공동 진출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확대 ▲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논의한 내용 가운데 아세안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발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개정, 싱가포르 교통·인프라·에너지 분야 한국기업 참여 확대, 스마트 시티 분야 해외 공동 진출, 항공협정 확대, 한-싱가포르 FTA 이행결과 회의 개최, 한-아세안 관련 협정 강화,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연내 타결 등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할 최적의 파트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싱가포르와의 우호·협력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격상시키고,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리센룽 총리는 문 대통령의 첫 싱가포르 방문을 환영하면서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호응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양국이 추진해온 상생번영의 경제협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교통·인프라·에너지 분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제1의 해외건설시장(2017년 392억 달러 수주)이자 아세안 내 2위의 교역국(205억 달러)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보고,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LNG 등 에너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아세안 사이버안보센터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을 면담한 할리마 야콥 대통령도 "싱가포르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신남방정책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 한-아세안 협력을 함께 증진해 가자"라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청년 진출과 우수인재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양국간 인적 교류는 85만여 명으로 그 가운데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한 인적 교류 규모는 63만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두 정상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 달 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큰 공헌을 해줬다"라고 평가하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이에 리센룽 총리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냈다"라며 "이러한 상황 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 스마트 그리드 협력 ▲ 환경협력 ▲ 중소기업 혁신 및 스타트업 협력 ▲ 해외 스마트 시티 공동진출 등 총 6건의 기관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한-아세안 협력,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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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통령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문 대통령은 "오늘 리센룽 총리와 나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합의했다"라며 ▲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 ▲ 양국 경제협력 확대 ▲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 공동 진출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확대 ▲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을 제시했다.

먼저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상차원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 교류부터 늘려나가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과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아세안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연수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한국에 아세안 국가 중 제2위 교역국이자 제1위 투자국이어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다면 발전 잠재력은 더욱 커진다"라며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건설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왔다"라며 "최근 싱가포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건설에도 계속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리 총리와 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잘 접목하고 활용한다면 첨단제조,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의 첨단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스마트 시티 분야 공동 진출과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은 스마트 시티 건설 협력을 통해 아세안 역내 도시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기업들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개발과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IT기술력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되면 아세안 지역을 포함한 세계 스마트시티 분야를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협력 확대와 관련,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확대는) 공정한 경제발전과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며 "양국 기업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꼭 한 달 전 오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여는 데 리 총리와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이 큰 힘을 보태주었다"라고 싱가포르의 역할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우리의 협력 범위는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리 총리와 '신남방정책'을 포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한-아세안 협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리센룽 총리 "한국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지원 표명에 매우 고무"

문 대통령에 앞서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리센룽 총리는 "문 대통령과 나는 앞으로 더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중소기업·스타트업·싱크탱크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리센룽 총리는 "한·싱가포르 FTA와 관련한 이행 경과 관련한 차기 회의를 곧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라며 "또한 항공협정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간 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리센룽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항공협정을 더 확대해 제3자유운수권, 제4자유운수권을 통해서 싱가포르와 부산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제5자유운수권을 통해서 싱가포르와 인천 간의 교류를 더 확대하길 원한다는 논의를 했다"라며 "이러한 방안들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센룽 총리는 "우리는 방금 전에 환경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협력,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협력, 스마트그리드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 6개 MOU의 서명을 목격했다"라며 "이런 투자를 통해서 기존 협력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양국이 가진 상호 보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리센룽 총리는 "싱가포르의 많은 기업들은 한국의 부동산, 제조, 전자, 교통, 식료품 등에 관련한 투자를 하길 원하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보다 활동을 확대해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길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센룽 총리는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견고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문화, 관광 부분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리센룽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의했다"라며 "다시 말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관련한 협정들을 강화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리센룽 총리는 "아세안의 지역 공동체 참석과 관련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국은 우리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의 협상에서 건설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타결하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리센룽 총리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서 아세안과 한국 간에 협업과 포용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 협업국과 아세안의 대외 파트너 간에 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센룽 총리는 "바로 한국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건설의 선두주자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지원을 표명해 주신 것에 매우 고무됐다"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청와대 "신남방정책 이행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

청와대는 "이날 회담은 싱가포르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리센룽 총리와 양국민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상생번영의 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안보 증진 방안 등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한 올해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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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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