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

증선위, 삼바 의도적 분식회계로 판단...담당임원 등 검찰 고발

등록 2018.07.12 15:22수정 2018.07.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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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7.12 ⓒ 연합뉴스



[2신 대체: 12일 오후 6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관련기사: [단독] "증선위원 5명 중 3명, 삼성바이오 의도적 분식회계로 판단")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에서 49.9%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약정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를 두고 의도적이고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심리의 핵심사안중 하나였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삼성에피스)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에 대해선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에 다시 공을 넘겼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사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하는데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찰 고발 예정이어서 중대한 판단 근거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콜옵션 내용 공시 누락... 고의로 회계기준 중대하게 위반"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선 이날 결론 내리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당시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꾼 것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바이오 대표 해임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치안을 금융위에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증선위가 내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바꾼 것을 지적했지만,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선위 쪽 설명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선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감원) 원안을 행정처분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며 "증선위가 여러 번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안에는 2015년만 조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원안을 구체화하거나 (기간을) 넓히지 않고는 조치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상태로 (심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시 누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어떤 관계 있는지 판단 어려워"

이에 따라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바꾼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이날 기자브리핑에선 "이번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증선위에서) 삼성의 승계구도 관련 문제까지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왜 없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와 연관된 회사에서 2014~2015년 동안 일어났던 합병, 상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맥락에서 이런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본다고 했었는데,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심의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시 누락 등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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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신: 12일 오후 3시]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 결론 어떻게 내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증선위는 지난달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또 최근 증선위 위원 대다수가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으로 사실상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  [단독]"증선위원 5명 중 3명, 삼성바이오 의도적 분식회계로 판단")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선위 심의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증선위 심의를 주재해온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가운데) 일부에 대해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하는 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증선위원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해) 항목별로 결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서 지난 2015년에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릴지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5명의 증선위원 가운데 3명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 내린듯...'고의성'여부 놓고 엇갈려

금융사안에 대해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고의성 짙은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법원 격인 증선위는 지난달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선위원 다수가 회계부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정이 아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삼성에피스)가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했고,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 결과 삼성에피스의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올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정에 회사 쪽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증선위 쪽에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대표 및 법인에 대해선 검찰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안을 받은 증선위는 지난달 7일 첫 회의를 포함해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삼성에피스 설립 이후 2012~2014년 동안의 회계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증선위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정례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최종결론을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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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경제팀 기자입니다. sh7847@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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