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엄청난 손실,충격...
이재용의 삼성물산 '날로먹기' 배후 밝혀야"

[스팟인터뷰]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결론에 "절반의 승리"

등록 2018.07.12 20:43수정 2018.07.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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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금융위 결정을 두고 "절반뿐인 승리"라고 평했다. ⓒ 남소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2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고의'였다고 결론 내린 데에 대해 "절반의 승리"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만큼 검찰은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사기를 기획했는지, 정치적 배후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가 회계부정이 고의적이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미뤄버렸다"라면서 "금융위가 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본 시장을 작동시키는 건 신뢰인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게 밝혀진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것"이라면서 "특히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은 심각하다"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건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사건 등 모든 비상식적인 삼성 관련 의혹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날로먹기'로 수렴된다"라면서 "사기와 거짓으로 쌓은 거대한 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최종구 위원장)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로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자회사의 지배력 변경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의혹 중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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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재용 '나 몰라라' 용서 안돼...검찰, 삼성바이오 배후 있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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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 금융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고의였다고 결론 내렸다.
"일단 절반의 승리다. 회계부정이 고의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날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선 또다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감리 결과를 보겠다고 미뤄버린 거다. 절반 뿐인 승리다."

- 더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삼성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본 시장이 작동되는 건 신뢰 때문인데 (삼성이) 고의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것 아닌가. 도대체 이런 일을 몇 년이나 숨길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소위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이제 검찰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엄청난 사기를 기획했는지 밝히는 게 급선무다. 또 이 과정에서 뒤를 봐준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배후는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대한 기획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가능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나."

- 절반의 아쉬움은 어떤 부분인가.
"금융위는 또 시간을 끌고 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서 회계를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고 금감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감리를 더 보겠다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게 분명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위의 패착이 될 수도 있다."

-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상한다면.
"사필귀정일 거라고 본다. 금융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버티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

- 이번 결정을 두고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있을 거란 예측도 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건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지가 조작 건 등 모든 비상식적인 삼성 관련 의혹들은 이재용의 삼성물산 '날로 먹기'로 수렴된다. 간단히 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누락이 없었으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어려웠던 거다. 콜옵션 관련 공시를 고의로 안 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이면서 그걸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식인데, 사기와 사기가 계속 합쳐져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두 회사를 합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사기와 거짓으로 쌓은 거대한 성이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가 결과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고 개인 투자자들에겐 엄청난 손실과 충격을 줬다. 그런데도 그 최대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은 하나도 모르고 남들이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바보 전략'만 펴고 있는 것 아니냐. 비겁하다. 법적인 문제를 예상하긴 힘들지만 비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서도 이 부분은 용서가 안 된다."

- 앞으로 국회가 할 일은.
"밝혀야 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해도 상장될 때부터 너무 이상하지 않았나. 갑자기 유가 증권 시장의 상장 기준이 변경됐고, 그 기준으로 유일하게 혜택을 받아 상장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국회가 곧 열릴 테니 이것부터 시작해 관련 의혹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석연찮은 결정을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 고발까지 갔으니 일단 수사부터 지켜 볼 예정이다. 국회도 계속 감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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