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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올해 종전선언은 가능할까? 최근 남북은 종전선언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라면서 "미국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나왔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 한다며 비판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의 의미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관계의 성과가 필요하기에 서로를 위해 '연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남북은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계산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9월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7.27 종전선언' 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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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북한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남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은 지난 4.27판문점선언 때 10.4남북정상공동선언을 이행키로 합의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10.4선언의 핵심으로 꼽힌다. ⓒ 사진출처 청와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시기는 7월 27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에 맞춰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외무성 담화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오르지 않아 북한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나"라며 "이 분위기에서 27일 종전선언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다고 했고 북미회담에서 추인했기에 사실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미국 내부 여론이 좋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당장 대북 제재완화를 해주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리트머스 시험지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유일한 지원군"이라며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역시 북미 협상의 "큰 판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며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높이 봤다. 그는 "비핵화와 상응하는 체제 안전보장 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교환해야 하는데, 아직 북미가 순서를 정하지 못해 난관에 부닥친 것"이라며 "당장 7.27 종전선언은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 북미 공동합의문 등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많이 하며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분위기"라며 "북한의 외무성 담화는 트럼프, 폼페이오를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고 교수는 "북미 양자 구도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다"라며 "결국 한국이 관여해 문트김(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올해 안에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종전선언, 기대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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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 인사하는 문 대통령 내외 3박 4일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13일까지 2박 3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 연합뉴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 실무진을 잘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종전선언, 특히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라면서도 "우리가 미국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종전선언을 무겁게 본 것 같다"라며 "종전선언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향후 한미군사훈련이나 유엔사 문제를 걱정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모두 중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임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미 협상에 나서는 미국 실무진에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다자정상회담이라는 국제무대에 데뷔가 필요한 김정은으로서도 9월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을 두고 본격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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