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진화나선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분명"

[현장] 한은 총재-경제부총리 조찬회동서 "이번 인상 이해... 보완대책 준비 중"

등록 2018.07.16 14:30수정 2018.07.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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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 근로자 등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른 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최근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조찬회동을 가졌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일부 있어... 보완책 필요"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6개월 동안 운영해보니 보완책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런 개입을 점차 줄이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작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개입했다"며 "이를 최소화하거나 그런 정책을 쓰더라도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더불어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 원을 초과 (집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며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번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에 고용이 20만 명대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바뀔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 경제전망 때 최저임금 인상을 나름대로 전망했다"며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제해서, 그 결정으로 크게 바뀐다고 볼 수 없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초 3.0%로 전망한 것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위험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미 무역마찰로 인해 여러 가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 환경이라든지 국제금융 환경, 대내적으로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언급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이주열 "우리 경제 비교적 안정... 경계를 늦출 순 없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조찬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왔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경제 기초가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선 금융불안이 나타났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글로벌 무역분쟁의 전개에 따라 국내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러한 시기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회동 이후 김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생산적이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동연 #이주열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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